[몰비춤]남해안 발전소 시대…각 지역 발전소 건립 추진상황과 주민 여론

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지역 찬반 여론은 해당 지역 사정에 따라 엇갈린다.

고성은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이다. 화력발전소 건립 예정지 인근인 삼천포 지역은 초창기 환경단체와 어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셌지만 지금은 한층 누그러졌다.

2012년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투표로 유치에 실패한 남해는 기존보다 친환경적인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대보다는 찬성 여론이 높다.

통영은 정부 승인이 났지만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동은 찬반 여론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섞여 있다.

◇통영시 = 통영 LNG발전소 건립은 사업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통영시가 2012년 9월 LNG발전소 건립에 따른 사업 유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불과 한 달여를 앞두고 주민간담회 없이 시의회 승인과 주민동의를 거쳐 무리하게 추진해서다.

당연히 지역 시민단체와 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인근 거제지역 시민단체와 어민도 합세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반대 움직임은 여전하다.

이들 시민단체와 어민들은 발전소 가동 시 하루 210만 t의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됨으로써 바다 수온이 상승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온배수가 최대 10㎞까지 영향을 미쳐 이 범위에 있는 많은 양식장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 측 주민들은 고리원전 주변 바다를 대상으로 10년간 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반박했다.

팽팽한 찬반 논쟁 외에 LNG발전소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2년 가까이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 무산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고성군 = 고성지역은 행정기관이나 상당수 주민이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삼천포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제6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반대 움직임은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 피해 등에 대응할 시민들로 구성된 사천시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어업권 피해보상 확대,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 농어업분야 대책 마련 등 적절한 피해보상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이미 건립이 확정된 만큼 반대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이다.

◇남해군 = 남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IGCC) 유치와 관련, 6·4 지방 선거 당시 현 박영일 군수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지금은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지역 내에서 반대 움직임은 없으며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탄을 고온 고압으로 가스화시켜 발전소 터빈을 구동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가 화력발전소보다 대기오염이 적고 온배수도 배출되지 않는다는 남해군 발표에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이 국내에서는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신기술이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해군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 = 하동은 이제 막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투자협약만 체결된 상태다. 하동군과 한국서부발전(주)은 지난 10월 2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에너지사업 개발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만 체결된 상태여서 지역 내 여론은 찬성과 반대 신중론이 혼재해 있다. 앞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인접한 남해군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시설이 한정된 만큼 하동군에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 남해군의 화력발전소 발전 용량이 줄어들어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면 시행사가 사업 포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동군과 남해군 간 갈등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고성과 통영은 이미 건립이 확정됐다. 통영은 부지 선정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남해와 하동은 내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남해와 하동지역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유치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지는 물음표다.

앞으로 고성과 통영에 이어 남해와 하동에 화력발전소 건립이 확정돼 추진된다면 단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은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 물질과 온배수 배출로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파괴와 대기오염, 농어업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며 이들 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는 만큼 이는 남해안 지역 전체와 연결돼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화력발전소 건립은 해당지역 문제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남해안 지역 전체,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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