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12월 3일(수) 아침 신문 미리보기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입력 : 2014-12-02 19:58:54 화     노출 : 2014-12-02 20:04:00 화

1.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군요.

경남도무상급식지키기학부모의정감시단 발족에 이어 '무상급식지키기 학부모 1만 명 선언'이 나옵니다.
도내 1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4일 경남도청에서 학부모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도의회 도교육청 소관 천영기 예결위원장을 면담합니다. 더불어 도의원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묻은 공개질의서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무상급식비 지원 금액을 원래 항목으로 재편성하도록 경남도를 설득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 증액 편성을 위한 수정안' 발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경남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 협의회를 구성할 뜻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돼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달 중순 1만 명 규모 무상급식 지키기 범도민 걷기대회, 홍 지사 주민소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지방의원들은 자기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 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군요.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남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과 공공단체 임원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겸직 신고를 한 도내 지방의원은 전체의 24.2%, 공공단체 임원 신고를 한 의원이 8.8%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본부 등 지역 조직, 체육회·생활체육회 등 단체 임원들이 많았습니다.

의원 직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엮인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의회 윤리강령과 조례에 '의원은 자기 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전기업체 대표인 박정열 도의원이 경제환경위, 건축사인 진병영 도의원은 건설소방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3. 변호사들이 창원지방법원 판사들을 평가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창원지법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해붕(행정합의부), 문보경(형사합의부), 박민수(신청합의부), 박준섭(민사단독), 신상렬(민사합의부) 판사 등 5명이 분야별 우수법관에 뽑혔습니다.

올해 법관평가에서도 재판진행 문제, 태도와 언행 등 여러 개선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인 태도', '증인이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냄', '훈계하는 듯한 진행', '선고일 지정 등 진행이 느림', '특정사안에 선입견, 특정사안 이해력 부족', '사전 재판준비 불충실', '유죄심증으로 피고인 변호 무시', '예단' 등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 진행된 법관평가는 경남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해 창원지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법관 95명 가운데 재판장 67명을 대상으로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4. 경남을 방위산업 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창원에서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대가 주관한 '경남 방위산업 정책포럼'이 열렸는데요.

경남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방위기술산업화센터 설립, 방위산업인력개발원 설립, 방위산업 체험관광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데요. 산업의 한 부분으로만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항공, 전자, 조선산업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총포류, 탄약, 화생방, 전투 기동장비 등과 같은 전통형 방위산업에 특화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위산업 집적지입니다.

5. 노조 설립을 진행 중인 삼성테크윈 직원들의 환화 매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군요.

삼성테크윈 창원 2·3·판교 사업장 직원들이 '매각반대 전사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매각 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범 비대위는 어제 창원시 신촌동 삼성테크윈 3사업장 정문에서 출범식을 했는데요. 범 비대위은 성명서를 통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방산 및 민수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회사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4500 임직원과 그 가족,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것이며 매국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직원 동의 없이 회사 매각을 결정한 것은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고객·주주·종업원을 존중한다'는 삼성의 경영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며 매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6. 경남지역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전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최근 지역 50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12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전망지수가 57로 11월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전망지수도 70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전국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과 대비됩니다.

제조업 부문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보면 매출 전망을 73으로 같았고, 수출 전망 지수는 다소 올랐지만 내수판매 전망 지수는 조금 내렸습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