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죽음…인권 유린 등 철저한 수사를"
"성매매 알선자와 성 구매자 중심 수사가 아니라 한 여성을 미끼로 함정수사를 했다. 공권력 앞에 벌거벗은 한 여성이 있었다."
경찰의 티켓다방 성매매 단속 중 20대 여성 ㄱ 씨가 모텔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 전국여성단체가 사건이 일어난 통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정단속으로 공권력에 의해 한 여성이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경남도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통영여성단체 회원 등 40여 명은 27일 낮 12시 통영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매매 알선자와 업소, 성 매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ㄱ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 방식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성매매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함정단속과 위장수사를 해왔다. 우리는 성매매 알선자와 성 구매자 중심이 아닌 한 여성을 표적으로 한 함정수사 방식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성매매 알선과 성 매수자에 대한 잠복이나 성매매 장소에서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었지만 함정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는 이어 "공권력 단속으로 성매매 여성이 뛰어내리는 사건이 전국에 종종 있었다"며 "성매매 여성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경찰은 여성들을 현행범으로 적발하기 위한 방식으로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 명분으로 여성들을 검거하는 방식은 위장 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는 이와 함께 "어째서 경찰과 함께 있었다는 여성이 알몸으로 있었는지, 인권 유린은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