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택지개발, 관광시설 개발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다며 의령개발공사(가칭)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인구와 재정 규모가 열악한 자치단체인 의령군이 수십억 원을 출자할 능력과 운영 관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설립 배경 = 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령군은 경남 중심부에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국도 20호선이 관통하고 있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대형 교통망 확충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돼 지역개발 욕구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도시 중심의 산업성장에 따라 인구유출, 노령인구 증가 등 지역소득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지역자원 활용, 그리고 급속한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로 일자리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역모델로 개발공사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또 민간의 풍부한 전문기술과 경영, 사업추진 능력을 지방행정에 접목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발공사의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중 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진행 과정 = 운영 형태는 공사와 공단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혼합형이 될 전망이 높다.

의령개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광시설,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의 운영·관리 사업을 관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의령군은 지난 7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처음 개발공사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9월 개발공사 설립 검토안 보고와 의회 사전설명회를 열고 추진에 나섰다.

이어 지난 14일 열린 제21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이 채택됨으로써 공사설립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어떻게 추진되나 =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따라 의령군이 출자금 70억 원 규모로 정하고 내년도 애초 예산에서 20억 원을 확보하며 순자산의 4배 이내인 50억 원을 공사채로 발행하는 등 사업 초기 일반운영자금은 경영수익사업과 대행사업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사업범위에 관해 택지개발 등 일부 업무영역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전협의에서 경남개발공사의 참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고, 하천골재채취사업은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다른 기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은 향후 위(수)탁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광시설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어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자체사업 외 MOU형태 또는 SPC설립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사설립 후 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령 친환경레포츠 특구사업으로 추진한 의령 친환경골프장은 현재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공사 설립 후 앞으로 특구사업이 완료되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직원 전문성 미흡을 비롯해 조직 초기비용 발생, 방만 경영위험이 존재하는 등 대부분 부실 운영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고 있어 공공성 확보와 규제개선, 자금안정성, 전문성 확보와 경영마인드 도입 등의 활발한 민관 파트너십이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