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경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맹 비난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이 최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두고 맹비난했다.

경남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가 국회 국정조사를 두고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 사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심판 청구를 스스로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검사 출신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자 법을 교묘히 악용한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32일간 활동한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폐업 절차가 위법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홍 지사는 국회 동행 명령까지 거부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이는 공공의료 정상화라는 대의로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모욕하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홍 지사는 도민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데 대해 도민 앞에서 사죄하고 국회가 요구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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