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았는데요. 앞서 감사권한을 질의 받은 감사원과 법제처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군요.

도교육청은 지난달 중순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금과 관련해 일선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하자 경남도가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원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요.

감사원과 법제처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감사권한을 따져 딱 잘라 답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제처의 공식답변은 ‘답변 불가’입니다. 법제처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경상남도지사 소관 조례로 교육감 소관인 교육조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지사가 직접 요청을 해야 답변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도교육청은 결국 경남도가 조례들을 근거로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므로 도에서 직접 법제처에 학교급식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 창원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된다는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창원시는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보조금 관리 조례’와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묶어 예산 편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조대상 사업 △법률에 규정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바꿉니다.

지원 범위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왔지만 개정안에는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법령·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190여 개 단체에 16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중 운영비는 3억 2000여만 원입니다.

3. 홍준표 도지사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요. 출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는데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도움을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홍 지사는 말레이시아 겐팅하일랜드 리조트를 찾는데요. 겐팅하일랜드는 미국 폭스사의 제1호 테마파크 사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싱가포르 산토사섬에 있는 리조트월드를 방문해 겐팅그룹이 운영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견학, 카지노 관련 기업 관계자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투자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4. 경남도의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이 추진되는군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건설소방위는 건의문에서 새로운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전반기 사업으로 선정해 하루빨리 건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5. 창원에 본사를 둔 삼성테크윈이 매각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한화그룹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등을 인수하는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그룹도 이사회와 경영위원회에서 지분 매각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테크윈 지분 32.4%는 8400억 원에 ㈜한화에 팔립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이 보유한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도 1조 600억 원에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로 매각됩니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재계 서열 9위,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부분에서는 국내 1위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항공기 엔진, 자주포 등 군무기를 생산해온 삼성테크윈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본사와 2·3공장, 경기도 판교에 R&D센터와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요. 직원은 모두 4600명, 이 가운데 창원공장 직원은 2300명에 달합니다. 매각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테크윈 직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6. 최근 경남지역 경기가 조금 위촉된 것으로 분석됐군요.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역경제 경기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0~11월 경남 경기는 다소 움츠러들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소비, 설비 투자, 수출, 고용 등 대부분 부문에서 예년 평균 수준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고, 수요 측면에서는 건설 투자는 늘었으나 소비와 설비 투자, 수출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축소되면서 고용 사정도 다소 나빠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택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본부는 앞으로 조선 산업은 셰일가스 수출 등에 따른 LNG선 수요 증대에도 국제유가 하락, 셰일가스 개발 활성화 등으로 해양플랜트 수주가 줄면서 업황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기계 산업은 미국 경기 회복세에도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일본 업체와 경쟁 심화 등으로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