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의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학교급식 문제가 쟁점이었군요. 그런데 여·야 의원들 견해 차이가 컸군요.

어제 교육청에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여 야 의원 간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선명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유일한 야권인 여영국 도의원은 "홍준표 지사의 급식비 지원중단은 행정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급식은 예산이 남아서 하는 정책이 아니지 않으냐, 급식은 그 자체가 교육이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산다,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도민 여론이 들끓어야 자치단체도 움직이고 결국은 가장 큰 정치세력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우성 의원은 도교육청이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일선 학교장들에게 교육감 입장을 대변해달라, 교육감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시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인 행위"라며 무상급식과 관련한 일련 사태는 도교육청이 경남도 감사를 거부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도교육청 예산에서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예산 분배에서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2. 창원시의회 야당의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면담을 했는데요. 안 시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안상수 창원시장은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견해였지만 이미 진행한 무상급식 정책을 전면으로 뒤집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남도와 보조를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안 시장은 어제 창원시의회 야당과 무소속 15명이 참여한 민주의정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면담 후에 창원시에 차질 없는 무상급식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홍준표 지사가 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창원시는 155억 원을 지원해 학생 15만 391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다"면서 "창원시정 방향이 홍준표 지사 말 한마디에 표류한다면 110만 창원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남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학부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역별로 시장·군수에게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회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도내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한 야당인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군요.

경남교육희망 김해시지부와 김해교육연대는 어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영남 유일의 야당 시장이라는 정치적 승리를 거뒀는데도 김맹곤 김해시장마저도 내년도 무상급식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동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시장은 선거공약 중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해 놓고 당선되자 유권자들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김 시장에게 지난 11일 경남시장군수회의에서 한 정략적 합의를 공식 파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 도당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김 시장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해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4.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불가방침인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자체 특별감사를 할 계획인데요. 감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까요.

경남도교육청이 27일까지 일선 학교 무상급식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합니다. 이번 감사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표본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해 시설공사, 현장학습 분야까지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비리가 확인되면서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경남도가 무상급식 감사 논란을 일으키기 전에 잡혔던 것인데요.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관련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특별감사를 유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인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감사원이 감사일정상 인력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해오면서 계획했던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5. 밤에 운전하다 보면 도로변에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된 것으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대형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군요.

최근에 이 같은 불법주차 차량을 추돌한 차량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요. 지난 13일 오후 11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한 가구백화점 앞 도로에 불법주차된 버스를 승합차가 들이받았고,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전세버스, 1.5톤을 넘는 화물차는 법에 따라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전세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거주지와 등록 차고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주거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신고해야 하는 전세버스는 932대, 1.5톤 초과 화물차는 2320대인데요. 지역별로 마산회원구와 의창구가 가장 많습니다.

공영화물차고지가 있지만 진해구에 1곳밖에 없는데다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자치단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에 미온적이고 야간 전세버스, 화물차 불법 주·정차에 단속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식당을 하는 업주들이 공공기관 구내식당 때문에 먹고살기가 어렵다며 집회를 했다는데요. 사정이 어떻습니까.

식당업을 하는 상인들이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일반인도 쉽게 이용하도록 돼 있어 피해를 본다며 어제 전국적으로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도 창원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출정식'을 했는데요.

이들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이 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는 바람에 주변 상권이 무너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식당업주들은 "서민 자영업자 생업은 위축되는데 대기업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국가경제, 세수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생산품 수요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구내식당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식당업주들이 구내식당 문제까지 제기한 것은 기업들 세제혜택을 늘리면서 식자재 구입 등에 드는 조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