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등 '에너지 3대 악법'폐지·개정 투쟁 선포식

밀양 등 전국에서 송전탑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에너지 3대 악법' 개정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12일 저녁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개정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송전선로 갈등지역인 밀양을 비롯해 경북 청도, 강원 횡성, 충남 당진, 신울진~신경기 765㎸변전소 후보지역 주민, 김제남(정의당)·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법률가 등이 함께했다.

네트워크는 "밀양과 청도 투쟁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전력마피아, 원전마피아들 독재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우리 사회 에너지 체계의 어이없는 파행과 모순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전국 송전선로 분쟁지역 주민들과 시민이 연대해 에너지 관련 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밀양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8월 전국 송전탑 건설지역 반대대책위,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에너지 관련법 개정과 인권유린 진상조사, 돈 봉투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밀양·청도 주민들은 12일 한국전력 본사 앞 선전활동, 경찰청 항의방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실 방문을 했다.

주민들은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청도에서 확인된 한전과 시공업체 간 뇌물 수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번 기회에 경찰은 그동안 한전이 송전선로 공사를 밀어붙이려고 저지른 비리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한전 대구경북지사에 청도 주민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자고 한 혐의(직권남용)로 전 청도경찰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밀양대책위는 밀양 한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주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한전 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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