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군수들이 경남도 방침과 같이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경남도교육청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내년도 학교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선언한 것에 대해 “경남도와 18개 시장·군수 관계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학교는 혼란에 빠졌다"며 "학부모와 340만 도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에 제공한 학교급식 관련 자료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경남도 서부청사 사업 예산이 위법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의회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고자 제출한 예산 83억 원을 통과시켰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투·융자사업 심사 안건 중에서 서부청사 건립 사업 심사 자료에 도가 밝힌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도는 '서부청사 리모델링 시행 전 진주시에서 추진 예정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예산 확보, 조례 제정 등 이후 행정행위가 가능하나 지연 시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었는데요.

김 의원은 "도가 예산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도 전인 7월 2일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그 후인 8월 22일 경남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서부청사 건립 사업에 위법성이 있는 만큼 경남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해야 하고,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경남도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정부 예산지원 확정으로 창원시 창동·오동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탄력이 받게 됐군요. 어떤 사업이 진행됩니까.

국토교통부는 창원시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으로 창원시가 지원받는 예산은 1765억 원입니다.

창원시는 2018년까지 국비 100억 원, 시·도비 10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을 들여 창동·오동동 재생에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주요 사업은 △부림 도심공원·공영주차장 조성 △불종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임항선 그린웨이 프로젝트 △동네 골목길 디자인 사업 △산해진미 보행 네트워크 조성 △빈집 활용 프로젝트 △창동예술촌·부림창작공예촌 국제화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입니다.

지원 예산 가운데 나머지 1600여억 원은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과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업은 △오동동 문화광장 △교방 생태하천 복원 △수남상가 아케이드 △구항 방재언덕 △서항 친수공간 △명품 야시장 조성 등입니다.

4. 공무원연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군요.

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 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매년 연말, 선관위의 협조 공문에 따라 지자체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왔다"면서 "이제부터는 정치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것을 거부하고, 그 돈을 국민을 위해 근로소득세로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지정 기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지정 기탁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낸 정치후원금의 상당액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에 지원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경남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도 교육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창원지부와 대학본부 창원대지부 등이 참여했습니다.

5.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건에 대한 결정을 연내에 할 계획인데요. 경남지역 인사들이 진보당 강제해산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군요.

시국선언에는 도내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 13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정권에 의한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해산과정 일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무너지면 진보정치 전체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 전반으로 그 칼끝이 향할 것이다. 그 마지막 차례는 평범한 우리 모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의 존립은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할 몫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이미 이를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정부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취하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중단 △모든 민주·진보세력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가 '민주주의 해산청구'라는 자각 하에 굳게 단결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6.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지에 준설토 투기로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 회원들이 현장에서 밤샘농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투기공사가 중단됐군요.

창원시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준설토 투기를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 어제 오후부터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공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돼 준설토가 호안 밖으로 새어나온다고 지적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시에 '환경영향평가협의사업장 이행조치와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준설토가 호안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필터매트를 보강하고 유출 방지설비가 갖춰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지해라는 것입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도 어제 오후부터 준설토 투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신도시 매립지 3곳 개 가운데 필터매트가 훼손된 2군데 준설토 투기 중단 △나머지 1곳에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모니터링을하면서 준설토 투기 △창원시,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해양수산부 면담 등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