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은 올해 5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내년에도 다닐 예정이다. 나라에서 5~7세까지는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은 교육과정을 받게 해준다는 정책 덕분이다.

그런데 요즘 하지 않아도 될 고민에 빠졌다. 5~7세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때문이다.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겠다니…. 같은 나이에 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데 누군 나라 지원을 받고 누군 개인 돈을 내고 교육을 시켜야 하다니.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다. 경남교육청이 예산을 일부 편성했다고 하지만 고작 4개월이다. 그 이후 누가 그 돈을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또 한바탕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 부모들은 그 예산이 움직이는 곳에 시선이 몰려 있다.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커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안전하게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 보내야겠구나 싶어 유치원 여러 곳에 원서를 넣었다. 대입보다 더 치열한 눈치 작전이 필요했다.

결과는 다 떨어졌다. 심한 곳은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온 곳도 있었다. 부모들 사이에선 유치원 보내는 게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냥 원래 보내던 대로 걱정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면 좋은데, 추첨제로 이뤄지는 유치원 입학 경쟁에서 누구보다 더 당첨을 기뻐했고 탈락을 슬퍼했다.

아마 무상보육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유치원이 우리 아이 어떤 부분과 맞아서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일단 유치원이니까 나랏돈 지원되니까 넣고 보자는 식이 늘어났다고 해도 무방하다.

반대로 어린이집에선 여러 차례 공문이 왔다. 누가 하든 지원이 될 테니 안심하고 보내라고. 이게 무슨 짓인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진짜 될까 안될까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다니. 지금도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두 번째 약속으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을 제시하면서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을 내세웠다. 공약집은 누리과정 지원비를 증액해 0~5세 보육과 교육의 '국가완전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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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나오니 국민은 누구 말을 믿고 따르란 말인가. 원인 제공을 한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본다. 지방정부든 교육청이든 정부든 서로 이견 없게 조율해서, 제발 말로만 애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말고 불안하지 않게 우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김성애(구성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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