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밝힌대로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경남도가 편성안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모두 7조 538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395억 원, 6.6%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 감축, 재해·재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논란이 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는 대신 257억 원을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 전부 또는 일부가 복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달 5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2. 예고했던 대로 학부모들이 도청, 시청·군청에서 자치단체장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군요.

학부모·교육단체 회원들이 어제 경남도를 비롯한 14개 자치단체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걷어찬 밥상을 다시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급식은 교육이며 초·중등 교육은 의무인 만큼 급식 또한 '의무급식'이 맞다고 강조하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적으로 합의된 무상급식을 홍준표 도지사가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급식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 예산은 도지사 쌈짓돈이 아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느냐"고 했습니다.

학부모·교육단체는 1인 시위, 펼침막 게시 등을 진행하며 여론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무상급식 논란 속에서 창원시가 수년 동안 지원해온 ‘우수 식품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창섭 시의원이 우수식품 지원 방침을 물었는데요. 창원시는 '유보적이다. 단 시 재정여건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수 식품비는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지 않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비용인데요. 학교 급식 질 향상과 음식재료 안정성 확보, 지역 농가 소득증대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옛 창원·마산·진해시는 통합 이전부터 한 끼에 180~300원 우수 식품비를 지원하다 통합 이후 한 끼에 200원으로 조정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우수 식품비 지원 혜택을 받는 학생은 동 지역 중·고교 재학생 6만 4800여 명에 달합니다.

안상수 시장은 "무상급식뿐 아니라 우수 식품비 지원도 경남도와 업무를 공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경남도 최종 방침을 지켜보고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하겠다. 현재까지는 유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4.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관련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로 했군요.

도교육청은 "홍준표 도지사 학교급식 보조금 예산 감사계획은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육감의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것은 현재 도청과 도교육청 감사 권한을 따질 만한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인데요. 도교육청은 권한쟁의심판으로 최소한 법률 미비라는 결론만 나도 교육청 권한이 침범됐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는데요. 농민들 반발이 거세군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모두 22개 부문에 FTA를 타결했는데요. 양국은 상품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된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으로 70%, 수입액 기준 40%로 낮춰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쌀은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와 돼지·오리, 닭 등 주요 축산물과 우유, 계란 등도 종전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과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 연구기관과 농민단체 견해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국내 농축산업 생산량이 지난 2005년보다 14% 감소하리라 예측했습니다. 이는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8000여억 원보다 4배가 넘는 것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농산물 값이 폭락해 농민들 살림살이가 초토화한 것은 중국 농산물을 필두로 한 수입 농산물 대규모 유입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한·중FTA가 한국농업에 끼칠 영향은 핵폭탄과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국 농민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6. 대형 판매시 증가가 도내 골목상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수치가 나왔군요.

동남지방통계청이 최근 4년간 경남지역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동향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도내 대형매장 판매액은 2010년 2조 6411억 원에서 2013년 3조 255억 원으로 3844억 원, 14%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골목상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포 수는 2013년 37개로 늘었는데요. 대형판매점 인구대비 분포밀도는 지역별로 사천시 5만 9800명, 창원시 6만 3700명, 통영시 7만 1500명 순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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