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중단에 동참하기로 한 시장·군수들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군요.

도내 학부모·교육 단체들이 오늘 오전 경남도청을 비롯해 18개 시·군청에서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한 자치단체장을 규탄하는 회견을 엽니다.

회견 제목은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걷어찬 홍준표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학부모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한다’입니다.

학교급식장 노동자들도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학생들의 밥을 책임지는 것을 비롯해 학교 곳곳 가장 낮은 곳에서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도 교육을 담당한다는 당당한 자부심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면서 “홍 지사의 급식비 중단 선언은 이런 교육의 범위를 축소 해석한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대통령님 우리 아이들 밥 좀 제대로 먹게 해주이소”라는 펼침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2.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대립해왔는데요. 일단 교육청에서 몇 달분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군요.

누리 과정은 만 3∼5세 아이를 대상으로 정부가 만든 보육·교육 공통과정인데요. 지난 2012년 시작해 매년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예산을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분담했는데,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 시·도교육감이 반발해왔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 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안 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491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 필요 예산 1439억 원의 34%로 약 4개월치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주 긴급 총회를 열고 누리 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일단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창원시 통합 정당성을 묻는 주민투표 건의안이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됐군요.

지난 7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주민투표 건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주민투표 건의안 핵심 내용은 투표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위성 등을 묻자는 것입니다.

진해지역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 중인데요. 안상수 창원시장은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력 낭비’라며 반대 뜻을 밝혔는데요.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투표 시행을 놓고 대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4.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싶어도 불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49.3%가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려면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45.3%가 직권조사와 단속 강화, 44.7%가 제재를 강화화해야 한다고 꼽았습니다.

한 중소기업은 “판촉행사를 원하지 않으나 행사 불참 때는 매장 위치 변경 등 불이익이 있고, 관례적인 행사비 전가 등 손해를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행사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5. 송전탑 공사로 고통받아 온 밀양주민들이 가을걷이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군요.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밀양 주민들과 경북 청도 주민 20여 명이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인권유린 진상규명, ‘에너지 3대 악법’ 개정 투쟁을 벌입니다.

주민들은 11일,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경찰청, 한국전력 항의방문과 연대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첫날에는 핵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주민들과 함께 정부 에너지정책 고발과 핵발전 정책의 전환을 위한 해결책을 토론하는 ‘한국탈핵 만민공동회’해 증언을 합니다.

12일에는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주관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을 ‘3대 에너지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을 위한 투쟁 선포식을 합니다. 이번 일정 동안 주민들은 쌍용자동차, 코오롱노조, 기륭전자 등 노동자들 투쟁현장도 찾아갑니다.

6. 지난주 전해드렸었는데요. 도립공원위원회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개방 건에 대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주 금요일 현장방문과 개방 문제를 놓고 찬·반 격론을 벌였는데요. 과도한 규제냐, 등산로 개방을 하게 되면 환경훼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개방 건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밀양시와 ADS레일은 상부승강장에 환경지킴이 배치, 상부승강장과 천왕산 가는 쪽 도립공원구역인 샘물산장까지 900m 구간에 등산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펜스 설치, 3년간 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훼손된 곳 복구 등 환경보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에 따라 늘어난 이용객 1인당 1000원씩 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 적립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조건을 더 달았는데요. 밀양시와 ADS레일에 ‘환경 및 안전관리 방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등산로 개방에 따른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해서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안전관리 방안 제출, 도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방 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