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장 선생님들이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군요.
도내 초등교장협의회와 중등교장협의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와 지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경남도가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계속 지원해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장들은 "지난 7년 동안 무상급식이 점점 확대되어 오면서 이미 경남도뿐 아니라 국가 의무교육 일부가 됐다. 그러나 홍 지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감사를 핑계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해, 학교 급식을 먹던 수만 명의 우리 아이들은 소중한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도 홍 지사를 비판하는 회견을 했는데요. 급식연대는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교육"이라면서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숙원이며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교육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2. 무상급식 예산 지원관련 지난 선거 때와 현재 의견이 바뀐 시장·군수들이 있군요.
6·4 지방선거 당시 시장·군수 후보자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바 있는데요.
질문은 '지난해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감축하면서 2010~2014년 도내 무상급식 지원 로드맵에 차질이 생겼다. 무상급식 사업은 경남도, 도교육청과 더불어 기초단체 예산 부담도 상당하다.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당시 '경남도와 도교육청, 지자체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을 택한 단체장은 모두 8명입니다. 예산 부담을 우려해 무상급식 로드맵 조정을 주장한 단체장은 6명입니다.
현재 무상급식 논란에서 경남도 방침을 지지하며 예산 편성 중단 의사까지 밝힌 단체장은 12명인데요. 선거 당시 답변과 현재 입장이 바뀐 시장·군수는 5명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허기도 산청군수는 경남도·도교육청·지자체 책임을 강조하며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는 예산 편성 중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창원시는 난처해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남도 방침을 따르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후보 시절 무상급식 정책에 긍정적이었는데요. 다만, 창원시 예산 부담이 큰 만큼 경남도나 도교육청 지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견해였습니다.
창원시 고민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 관계인데요. 경남도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지만 무상급식만 경남도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 판단으로 재설정될 수밖에 없는 안 시장과 홍 지사 관계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창원시 무상급식 예산은 130여억 원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상급식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많다는 것인데 지원 중단에 따른 시민 여론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4. 최근 도립 거창대 총장이 임기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직하면서 홍 지사의 산하기관장 인사가 도마에 올랐군요.
최해범 도립거창대학 총장이 경남도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대 국제무역학부 교수직으로 복직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다가오는 창원대 총장 선거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총장으로 임용됐는데, 임기 4년 중 1년 6개월만에 사직한 것입니다. 임용 당시 임기가 남은 총장을 물러나게 한 것에 대해서도 '홍 지사의 제사람 심기'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구설과 선거를 위해 중간 사직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배한성 전 경남도개발공사 사장이 창원시장 출마, 김정권 전 경남발전연구원장이 김해시장 출마를 위해 각각 7개월, 1년여 만에 물러났었습니다.
5. 가지산도립공원이 영남알프스로 이름난 곳인데요. 환경 훼손 문제와 연결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개방여부가 도립공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이군요.
경남도는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자의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개방 신청에 대해 7일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통도사영축환경위원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등산로 개방결정은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부 국립공원 정책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면서 "도립공원위원회는 얼음골 케이블카 등산로 폐쇄 결정을 번복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지난 2012년 개통했다가 상부승강장을 허가보다 2배나 높이 지은 것이 들통나면서 운행 중단됐었는데요. 도립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불법건축한 상부승강장을 15m로 변경승인해주면서 상부승강장에서 등산로 연결 차단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6. 도심 광역교통정보시스템 단말기를 단 창원지역 택시 기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심광역교통정보시스템(유티스) 단말기 보급 사업은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사들은 네비게이션 위치 인식, 콜 수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님을 제때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단말기를 장착하는데 비용은 택시 한 대당 창원시가 20만 원 보조, 택시기사가 25만을 대 모두 45만 원이 드는데요. 비슷한 사양 제품 시중가격보다 몇 배나 바싸다며, 제품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들은 창원시가 기기 선정에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며 오늘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