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놓고 도의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군요.

어제 본회의에서 도의원 두 명이 무상급식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노동당 여영국 의원은 홍 지사에게 “혹여 아이들 밥그릇 논쟁을 촉발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면 거둬 달라.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을 깨서야 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여 의원은 “경남도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출신 군수가 있던 거창군에서 면 지역 초·중·고교 급식을 무상 지원하면서 시작했다. 야당이 시작한 것도 아니다”며 “경남도 지원 규모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경북·경기·울산에 이어 뒤에서 네 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성애 의원은 교육감을 향해 경남도 감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교육감은 힘이 없어 밀린다고 했는데, 이게 힘의 문제인가?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면 도는 지체 말고 계획대로 감사를 하고, 도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받은 만큼 떳떳하게 감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1. 서로 발언을 놓고 의원 간 설전도 오갔는데요. 홍 지사가 듣고 있다 본회의장을 나갔다 오기도 했군요.

다른 주제에 대해 5분 발언한 새누리당 소속 이병희 부의장은 여영국 의원이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발언에 대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내가 남을 존중할 때, 남도 그를 존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여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도의회 부의장이시냐, 도지사 비서실 부대표이시냐. 어떻게 동료 의원 발언에 사사건건 비판하고, 부끄럽지 않으냐”고 맞섰습니다. 이어 두 사람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2. 시장·군수들은 무상급식 논란에 어떤 입장입니까.

이번 무상급식 보조금 논란에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오영호 의령군수·김동진 통영시장 등 3명을 빼고 모두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나동연 양산시장, 차정섭 함안군수 경남도 방침을 지지하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상기 하동군수, 이창희 진주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박영일 남해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김충식 창녕군수 등 대부분 단체장이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는 당연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은 홍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에는 찬성하지만, 내년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맹곤 김해시장을 비롯해 이홍기 거창군수, 하창환 합천군수, 하학열 고성군수 등입니다.

송도권 사천시장은 보조금 감사가 회계부분을 넘어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3. 진보단체들에 이어 보수성향 교육단체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군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남도 감사에 대해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범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의 훼손을 가져옴은 물론 교육 자치의 일반자치 예속화라는 부담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자치단체가 교육자치단체를 감사한다면 앞으로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총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4.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죠. 그런데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이 사퇴하지 않기로 했군요.

김해 을이 지역구인 김태호 의원이 12일 만에 자신의 사퇴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곱지가 않은데요. 현재 상황이 크게 변한 것도 없는데, 이랬다 저랬다 정국 혼란만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5. 최근 STX중공업과 STX엔진의 합병 검토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두 회사가 합병 검토를 공식 인정했군요.

STX중공업과 STX엔진은 금융감독원 공시에서 “채권단과 협의 아래 회사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합병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면 재공시하겠다고 했는데요.

두 회사 합병 추진설은 지난 10월 초부터 나돌기 시작했는데요. 그 배경은 자율협약를 체결하고 있는 두 회사의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합병을 검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채권단은 지난 9월 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합병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용역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입니다.

6. 경남지역 기업 활동 전망이 더 어두워졌군요.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지역 제조업 업황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지수가 58로 지난달 61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달 비제조업 업황 지수도 72로 지난달 75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 등으로 국내외 경기에 대해 기업들이 비교적 더 좋지 않게 체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