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가 오늘부터 강행하기로 했던 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연기했는데요. 감사가 언제든지 시작되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군요.

경남교육청의 거부 방침에도 학교 무상급식 감사를 강행하기로 했던 경남도가 3일로 예정됐던 현장 감사를 연기했습니다.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일정 변경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저지하겠다고 해 불필요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늘부터 28일까지 90개 학교를 감사할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감사 일정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7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남미래교육연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반의 학교 출입을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단체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 내의 특별감사기구나 중앙정부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경남도가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감사를 선언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갈등을 유발하고, 독립된 교육청을 예산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두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국회에서도 다시 일고 있군요.

무상급식 지속이냐, 축소냐를 둘러싼 복지예산 논쟁이 정치권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번 논쟁에 불을 지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나친 대권용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홍 지사가 ‘무상급식 확대 불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주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무상급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무상급식 정책 확대 시행 후 정부 고위 인사가 무상급식 폐기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3. 창원시가 시내버스 교통안전교육이수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동 시내버스 사고 관련, 버스업체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으로 입건되고 창원시도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업체에 제재 강도가 낮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버스회사는 매년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의 연간 5시간 운전기사 보수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동·의령·합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가 버스회사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창원시만 교육이수율이 61%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창원시 버스회사 14곳 가운데 시내버스업체 11곳은 교육이수율이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과징금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버스업체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버스업체들이 교육을 받기보다 버스 한 대라도 더 운행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버스업체는 기사 1명을 교육 보내면 경비를 줘야 하는데, 버스기사 100명이 있다면 한 사람당 3만 원 쳐도 300만 원이 드는데 과징금은 3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 창원시가 버스전용차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더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군요.

창원시가 버스전용차로에 버스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고정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전용차로제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에는 현재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상행 3대, 하행 3대 설치돼 있는데요. 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상·하행 각 1대씩 늘려 모두 8대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청별 전담 인력을 활용한 집중 단속, 시설물 보강 작업도 할 방침입니다.

5. 대형 공장이 많은 창원공단에서 자연방사선 기준을 넘어선 이상치가 나왔군요. 사람에게 영향은 없습니까.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주 방사선취급 허가업체이면서 일본산 수입고철을 사용하는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포스코특수강과 한국철강 주변에서 방사선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 포스코특수강은 이상치가 나오지 않았으나 한국철강 근처에서는 자연방사선준위 시간당 50~300nSv(나노시버트)를 3배 정도 넘어선 수치가 나왔는데요. 한국철강 뒤쪽 남천을 따라 난 길 영흥철강 사이 지점에서 최고 874nSv/h 기록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초과 측정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철강에 통보했습니다. 연구원이 방사선 이상치를 원안위에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철강 측은 “주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도록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설비 내부에 있고, 외부 측정 선량도 자연방사선 정도로 미세하다”면서 “우리 회사가 아니라 주변 다른 회사의 비파괴 검사 등에 따라 감지가 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량은 10m당 100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멀리 떨어진 곳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는데요. 조사 권한이 있는 원안위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평소 공기 중의 자연방사선을 넘어선 이 같은 방사선량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느냐인데요. 연구원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향평가를 적용하면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이날 최고치 방사선량에 매일 1시간 동안 1년간 노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피폭 허용선량의 34% 정도였습니다.

6. 오늘 전국체전이 폐막하는데요. 지금까지 경남 성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95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경남은 어제까지 4위에 진입해 14년 연속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예약했습니다. 보디빌딩과 검도, 인라인롤러, 소프트볼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덕분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위 자리를 놓고 경북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남이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입니다. 경남은 폐막일인 오늘 단체 종목인 축구에 김해시청, 배구에 선명여고, 농구에 사천시청 등이 결승에 올라 우승에 도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