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가 문제 삼은 무상급식 보조금은 애초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한 것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시절 이야기다.

지난 2010년 8월 9일 오후 6시 30분 창원 한 식당에서 당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마주앉았다. 이날 두 사람은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 음식재료는 김두관 도지사 선거 공약이었다.

당시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2011년도는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지역 초중고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2012년도에는 도시형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 2013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까지, 2014년도에는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도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해 12월,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경남도에서 배정한 2011년 무상급식 예산 235억 원 중 118억 원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지난 2011년 11월 7일 김두관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시장·군수 초청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시장·군수들은 도내 무상급식비 분담률이 경남도 30%, 도교육청 30%, 시군 40%인데, 재정부담이 크다며 시·군 부담을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 재정이 열악한 데다 경남도에서 주도하는 것이니 경남도가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실제 예산을 줄인 곳은 창원시와 진주시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창원시는 이를 비난하는 여론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렇게 김두관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무상급식은 지난 2012년 7월 김 지사가 대선 출마로 도지사를 사퇴하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 김 지사가 떠난 후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그해 11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동결을 선언했다. 여기에다 경남도는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약속된 비율로 산정한 403억 원보다 훨씬 적은 356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반발을 샀다.

같은 해 12월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됐다. 홍 지사는 선거 당시 '무상급식 예산동결 저지를 위한 경남비상대책위원회' 공개 질의에 무상급식 확대와 경남도·도교육청 합의사항 이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7일 경남도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어려운 재정 여건 등 이유로 잠정 보류한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애초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시 지역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지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꿨다. 이해 11월 경남도는 2014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했던 403억 원보다 74억 원이 준 329억 원으로 정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공약 파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홍 지사는 공약집에 없는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이달 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금 관련 특정감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