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확대' 거듭 밝혀…예산삭감 이어 특정감사 대상 통보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위기다. 경남도는 30일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대상 90개 학교를 확정해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감사 없이는 지원도 없다고 못 박았다. 경남도는 다음 달 3일 예정대로 감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이미 감사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경남도 감사반과 감사를 거부하는 학교 관계자 사이에 충돌도 우려된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번 감사는 그 시기와 내용에서 지난해 홍 지사가 강행한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그대로 이어진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초, 당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경남도는 2014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했던 403억보다 74억 원이 준 329억 원으로 정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었기에 경남도 보조금 예산 493억 원을 포함한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경남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바꿨다는 이유였다.

지난 2010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도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 진행해왔다. 홍 지사는 지난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무상급식 계획과 관련한 시민단체 공개 질의에 "(12월 3일)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합의된 사항(전임 도지사-교육청)이므로 해야 한다고 했다"고 답변했었다. 홍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월 7일에도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잠정 보류한 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애초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시 지역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며 이를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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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삭감 관련 질문에 "공약집에 들어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이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태도를 바꾸었다.

지난해 11월 2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홍 지사는 "김두관 전 지사와 교육감 사이 합의였을 뿐"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김 전 지사가 추진한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상급식 예산 삭감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지방재정 영향분석 설명자료'를 내고 "2010년 8월 수립된 학교 무상급식 4개년 계획은 당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2014년께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수립되어 중장기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지속하면 중장기적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었다.

이는 결국 예산 사정이 어려워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이런 설명에도 야당과 시민단체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홍 지사의 강행 의지로 예산안은 무상급식 부분이 삭감된 그대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홍 지사는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강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말 바꾸기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홍 지사는 도민에 대한 예의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무상급식 보조금 특정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 정도가 아니라 예산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 무상급식 보조금과 관련한 이번 경남도의 일선 학교 감사 이유와 과정, 결과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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