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거부하면서 밝힌 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군요.

도교육청은 어제 감사원에 감사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는 감사 철회 요청서를, 일선 학교에는 감사 거부 방침을 담은 특정감사 대응 방침을 보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각급 학교 음식재료 계약의 적정성, 특정업체 몰아주기 식 특혜의혹, 음식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우수 음식재료 위법사용 여부 등 급식업무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도교육청 권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육청은 일선학교에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자료 확인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른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에는 응할 수 없음을 알리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 시군지역교육장협의회에서 특정감사 거부 지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 홍준표 지사가 감사를 받지 않으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는데요. 무상급식 시행 과정을 정리해주시죠.

무상급식 보조금은 2010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도교육감 시설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한 것입니다.

도와 교육청은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무상급식 분담률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각 30%, 시·군이 40%였습니다.

2012년 7월 김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도지사를 사퇴하면서 무상급식 확대가 중단됐습니다. 김 지사가 떠난 후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그해 11월 재정위기를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동결을 선언하면서 403억 원에서 47억 원을 삭감해 편성했고, 학부모와 시민단체 반발을 샀습니다.

그해 12월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준표 도지사는 선거 당시 '무상급식 예산동결 저지를 위한 경남비상대책위원회' 공개 질의에 무상급식 확대와 경남도·도교육청 합의사항 이행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홍 지사는 지난해 2014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74억 원이나 더 줄여서 편성하면서 공약파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경남도가 도지사 관사를 새로 짓기로 하다가 취소했군요.

'호화 관사' 논란을 빚은 도지사 관사 신축이 여론의 도마 위로 다시 오를 뻔했는데요.

경남도 담당부서가 내년 예산에 관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취소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논란을 일 것을 우려해 황급히 관사 설계비를 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 재건축 논란은 지난 7월 말 경남도가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계비 1억 원을 포함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도는 1차 추경 예산으로 올해 설계비를 확보하면 2015년 예산에 재건축비 1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과도한 설계비용과 공사비 때문에 '호화 관사' 논란이 일었고, 도는 도지사 관사 재건축 취소를 발표했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와 경남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렇습니다.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함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시행될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재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제시한 입법 기준은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가 2대 1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현행 3대 1 기준이라면 대략 '최소 선거구 10만 명, 최대 선거구 30만 명'이지만, 헌재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최소 선거구 14만 명, 최대 선거구 28만 명'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의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12만 3000명인 의령·함안·합천, 11만 6000명인 산청·함양·거창 선거구가 해당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지난 8월 창원 진동에서 시내버스가 하천에 휩쓸리면서 7명이 숨진 사고 있었는데요. 수사결과가 나왔군요.

경찰은 버스회사 안전책임자를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버스기사에서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미 숨졌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버스회사 안전책임자 책임은 버스기사들의 보수교육과 정기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물었지만 이 업체에 대한 사고 당일 과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창원시의 사고 당일 직접적인 과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경찰은 창원시가 버스업체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약한 과징금 부과만 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6. 이번 주말에 진주에서 경남과학·수학교육 페스티벌이 열리군요.

경남도교육청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진주 진성 교육단지에서 ‘수학으로 통하고 과학으로 감잡다’ 라는 주제로 2회 경남과학․수학교육 페스티벌을 엽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모두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 페스티벌에는 연구학교 15개교를 포함해 좋은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학교 37개교, 영재교육원 25개, 영재학급 운영학교 300개교, 과학동아리 15팀, 과학교실 6팀, 우수동아리 6팀이 참가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연구학교 보고회, 융합과학과 수학교육 체험전, 영재교육원 홍보·체험전, 발명한마당, 초록세상 환경존, 어린이과학체험한마당, 과학문화콘서트, 각종 강연, 수학마술, 이공계진로진학상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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