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승진가산점 등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특수지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조정 하향' 방침에 통영을 비롯한 도내 섬 지역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 섬 지역 교사들과 주민들은 7000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아내며 '특수지 급지조정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훈영)'를 최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통영 섬 지역 교사들과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달 중순 안전행정부가 교육청을 통해 '특수지(섬지역) 공무원 근무수당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임을 알려오면서 시작됐다.

조정안에는 통영을 포함한 밀양시와 하동군 등 경남 53개 특수지 학교 중 18개를 하향·폐지·폐교 등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중 11개교가 통영 지역 학교여서 이 곳 반발이 거세다.

근무수당 등급조정 기준은 교사 등의 수당 지급과 관련한 문제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 교육부는 교직원 승진가산점 등에 이를 적용한다.

정부는 공무원 수당 등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섬 등 특수지 근무수당 등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안이 바뀌지 않고 30년 전 그대로란 지적을 받으며 재조정마다 논란이 있었다.

특히 중요 평가 항목인 거리는 육지의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서 근무지까지 60㎞ 이상이 5점이다. 반면 섬은 시간 기준으로 4시간 이상 배를 타야 5점이다. 문제는 선박 성능 향상으로 4시간 이상 배를 타고 가는 곳은 현재 울릉도 외에는 사실상 없어 아무리 섬에서 근무해도 육지보다 가산점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등급을 내린다는 것이다.

육지는 대중교통수단이 하루 4회 이하 운행에 5점이고, 섬 학교는 배가 하루에 1회 미만 운항해야 5점을 주게 돼 있다. 폭풍주의보나 풍랑주의보에 2∼3일씩 발이 묶이는 등 섬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시설과 전기시설 보유 여부, 식수 확보 방법, 슈퍼마켓 은행 유무 등 11개 평가항목 모두 섬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반대추진위 주장이다.

등급이 하락할 경우 반대추진위는 교사 질 저하와 교사들의 섬 지역 지원 동기 유발을 없애버리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대추진위 박훈영(통영 사량초 교사) 위원장은 "우수 교사들이 섬을 찾는 것은 등급점수가 높아 가산점 혜택이 있었던 것도 큰 이유"라며 "30년 전 만든 기준이고, 10년 전 기준표의 '해당'이란 글자가 '당해'로 바뀐 것 등 말고 항목과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안행부 등급 기준은 11월 말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1개월 만에 기준표를 현실성 있게 만들 수 없으니 차라리 현재대로 하고, 조사를 통해 현실화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11월 1일 통영교육지원청에서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