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살리기 예산 연내 통과를 여야 의원에게 부탁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됐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무원 연금은 처음 설계된 196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평균 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 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 명으로 60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연금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 15조 원, 차기 정부에서는 33조 원, 그다음 정부에서는 53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향해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의 3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은 115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며 "올해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 경제' 구상 실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설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역별로 하나하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맞춤형 창조경제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창조경제타운에 접수되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해 시제품 제작과 법률 컨설팅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 외교 국부 유출 등 국민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논평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의 의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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