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감사 없인 지원 없다" 글 올려..."무상급식은 포플리즘" 주장

경남도가 일선 학교에 지원된 무상급식 예산을 감사하겠다고 해 경남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본래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아무런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 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 끌려들어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어서 "더는 무상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라며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지금에 와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 지사의 이런 발언은 더는 경남도 등 지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홍 지사는 전날인 28일 저녁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한 강경 발언을 했다.

홍 지사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구호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였다"라며 "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 822억 원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 하니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 1년에 1000만 원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를 하는데 도민세금을 무려 822억 원이나 받아쓰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 답은 자명하다. 감사 없이 지원 없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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