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업권을 따내 큰돈을 버는 업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이다. 그런데도 잡음이 날 때마다 관련 공무원들은 적법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상식으로 납득 안 되는 일에는 그럴만한 내막이 있다는 것쯤은 안다는 말이다.

이번 마창대교 후순위채 문제만 해도 그렇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적자기업에는 법인세를 물지 않는 법을 이용하여 ㈜마창대교가 이자가 비싼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차입하는 방법으로 세금회피를 했고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경남도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마창대교가 후순위채로 차입한 곳이 마창대교 소유자인 맥쿼리였다는 점이다. 맥쿼리는 483억 원을 연리 20%로 대출해 주고 이자로 연 100억 이상을 가져간 것이다. 이처럼 소위 내부거래를 통해 비싼 이자와 세금까지 회피한 실로 어이없는 일을 벌였는데도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김해연 의원은 마창대교의 문제로 엉터리 통행량 조사, 맥쿼리의 마창대교 운영권 인수, 고금리 후순위채 차입 등이 경남도와의 협약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경남도와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고 굴지의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인데다 보험까지 들어 놓은 터에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과 건설업계 전체를 매도한 것이다. 최소 1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버틴 담당공무원도 어처구니없지만 멀거니 보고 있었던 경남도의 행태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더욱 가관은 경남도는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이 문제를 국세 당국에 조사 의뢰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왜 하필 이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짚어 볼 대목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사건의 모든 것을 발본색원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공무원이 국가와 소속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자 편을 그냥 들어주었을 리 없다. 경남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면 도민들은 경남도 공무원 전체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