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가 박종훈 교육감의 거부에도 무상급식 감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군요.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감사 거부는 심히 유감스럽다. 경남도는 교육청을 범죄시한 일도 없었고, 오로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분야를 감사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그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1월 3일이 감사 개시일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면서 감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감사자료는 일선 학교에서 시·군교육지원청에 제출되고, 시·군을 거쳐 경남도 감사관실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매년 학교에서 시·군교육지원청을 거쳐 시·군에 제출되던 정산 자료에다 계약관련 자료가 추가됩니다. 경남도는 이 감사자료를 검토해 그 중 90개 학교를 감사할 방침입니다.

2. 경남도교육청은 대응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라구요.

도교육청은 이번 주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우선 감사를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로 하면 한 기관에 동일 사안으로 중복해 감사를 하지 못하므로 경남도가 감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감사관은 “경남도는 아직도 감사를 하겠다는 정식 공문 하나 보낸 적이 없다”면서 경남도에 감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 감사관은 다음 달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시의회의 통합 관련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창원시의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안상수 시장은 그제 간부회의에서 주민투표로 옛 창원·마산·진해를 다시 분리할 것인지를 묻자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주장에 ‘혼란만 일으킨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안 시장은 “지방자치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사안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대신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데 시민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민투표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인 박춘덕 의원은 건의안은 통과되면 의회 차원에서 안 시장을 설득하고, 동시에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진보연합도 “법적인 제약을 근거로 주민투표 시행을 무조건 가로막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주민투표는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다. 졸속 통합 문제를 해결할 시장다운 의지를 표명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철새가 올 때가 됐는데요.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동판저수가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군요.

동읍 동판저수지 인근 다호리에는 130㎡ 규모 창고 건축허가, 월잠리에는 기존 공장을 허물고 높이 17m 규모로 새로 짓는 허가가 창원시 의창구청에 들어와 있는데요.

창고 건축예정지는 저수지 옆이고 공장 증축 예정지는 동판저수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철새들의 서식 등 주변 생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판저수 인근 월잠리 2곳에 식당 등 용도로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창원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저수지 주변지역 건축행위에 대해 환경단체는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지만 행정은 법적 한계와 주민 여론 때문에 난감해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창고 예정지는 저수지 경계지점이어서 완충지역이 전혀 없다. 공장도 17m로 높이면 저수지 생태계가 나빠질 것이 자명하고 지적도상 유수지 경계에 있어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면서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보전 대책마련과 함께 “시민과 미래세대 자신임을 인식하고 주남저수지 보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 모아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5.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우리 사회 현안인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더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군요.

통계청 발표한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는 115만 1000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종 사회보험은 물론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혜 비율도 현저히 낮아져 복지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김해와 창원을 잇는 비음산 터널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이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시가 성산구 사파·대방동 주민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창원지역 터널 시작점인 사파나들목 인근에 1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계획이 잡혔는데, 이 입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창원과 김해 진례를 잇는 비음산 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자치단체에 건설보조금 348억 원을 요구했는데 경남도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