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종훈 도교육감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 거부입장을 밝혔군요.

박종훈 도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경남도 무상급식 감사 거부와 함께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가 교육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자치가 보장된 경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인데, 무슨 큰 죄가 있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도교육청, 경남도 두 군 데서 중복 감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경남도의 요구처럼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또 "매년 학교 급식 감사를 해왔고 특히 올해는 부패척결추진계획에 따라 11월부터 급식 분야 특별감사를 할 예정이었다"며 "도가 우리 교육청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했으니,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경남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남도는 도교육청 반발에 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 거부 공식 입장과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남도는 오늘 오전 공식입장을 낸 계획입니다.

3. 경남도가 특정감사에서 제기한 (주)마창대교 법인세 포탈 의혹의 핵심인 후순위채권 문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던 문제였군요.

경남도는 최근 (주)마창대교가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자가 비싼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차입해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자를 내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했는데요.

거제 출신 김해연 전 도의원이 지난 2008~2009년 수차례 후순위채권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도 자세히 보도됐습니다.

당시 경남도 담당 국장, 과장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해연 전 의원은 "맥쿼리 같은 경우 후순위 대출로 483억 원에 연리 20%로 (마창대교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다. 맥쿼리는 (마창대교) 소유자이면서 자기들이 후순위 대출을 483억 원을 해서 연 100억 원 이상을 이자 부담으로 빼가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법인세 등 세금 탈루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경남도는 국세청에 마창대교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면서도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군요.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검토 주체인 민관협의회 의견과 자체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결과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간부토론회와 시정회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지시했는데요. 최종 결정 내용은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도시철도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최종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지나친 수요예측 △연간 적자액 누적 △교통혼잡 △실효성 의심 △막대한 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5.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을 추진 중인데요. 공무원들의 반대가 거세군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퇴직금과 후불임금 성격이 포함되고 노동 3권 제약이나 영리·겸직금지, 정치활동금지, 형벌·징계시 연금 2분의 1 삭감 등 인사정책이 함께 녹아든 공무원 연금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도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연금개악 저지, 연금개악 강행하는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종갑 본부장 등 임원 3명이 삭발도 했습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 이익단체인 한국연금학회를 앞세워 공무원연금을 사보험으로 만드는 얼토당토않은 안을 발표하게 해 공무원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공무원연금이 정부 방침대로 개편되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도 연금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은 11월 1일 서울에서 '전국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6.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음악을 기리는 국제 콩쿠르가 통영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번 주 일요일 2일부터 9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이 개최됩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매년 첼로·피아노·바이올린 부문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데요.

올해 콩쿠르에는 세계 각국의 젊은 바이올리니스가 지원, 예비심사를 거쳐 23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콩쿠르와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과 다양한 정보는 콩쿠르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전화(650-0471~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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