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하라, 다만 감사라는 형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민에 대한 의무다. 감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경남도 무상급식 특정감사 계획을 두고 23일 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도교육청은 사실상 감사 거부를 선언했고, 이에 도는 감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23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담당부서가 무상급식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현장 확인, 실태 조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자료도 제공하겠다"며 "하지만 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온다면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유 감사관은 "어제 도 감사관이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찾아와 만났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감사 계획 통보를 받은 셈"이라며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첫 마디로 감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뜻이니 분명히 도지사께 전하라"는 말도 했다고 유 감사관은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특정 부분이긴 하지만 경남도가 교육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교육감 소속 일선학교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계획을 공개한 것은 지방행정조직 체계를 볼 때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이번 감사 계획을 듣고 교육감이 무척 속상해하고 자존심을 상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 감사관은 도에서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다면 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도 감사부서에서 실제 일선 학교 현장으로 감사를 나간다면 이는 월권행위로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이날 오후 3시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경남도교육청이 이번 감사를 월권행위로 보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이 '실태조사만 하고 감사는 자신들에게 맡기거나 합동감사를 하자'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경남도는 교육청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외부 감사인 경남도에서 하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이 바로 쓰이고 있는가 감독하고 감사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계획대로 11월 3일부터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감사 결과를 보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다"며 "이후로도 감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상 학교를 정한 후 일선 학교로 직접 감사를 나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 감사 대응 지침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순순히 감사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일선 학교는 당연히 감사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