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불법 송전탑 공사 강행…환경부 제정신인가"비판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온 한국전력이 정부의 친환경대상을 수상하자 비판이 제기됐다.

한전은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에 뽑혀 지난 21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전은 수상 소식을 알리며 친환경대상에 대해 "환경부가 주최하는 환경분야 노벨상으로 매년 친환경경영·제품·기술분야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이를 두고 "송전탑 피해주민 장례 전날, 한전에 친환경대상을 수여하는 정신 나간 환경부"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한전이 상을 받은 날은 밀양 초고압 송전탑 때문에 괴로워하다 음독해 숨진 지 320일 만에 고 유한숙(당시 74세) 씨의 장례가 치러진 전날이었다. 지난 22일 밀양 영남병원에서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한전 백재현 밀양특별대책본부장과 본사 박기환 처장이 조문을 하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논평에서 "친환경을 읊은 정부부처와 국가의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라 기대도 접었지만 한전의 친환경 대상 수상소식은 대체 이 나라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가 묻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말하는 친환경경영은 환경영향평가법 불법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애초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무단으로 헬기를 띄워 자재를 실어 나르고, 공사면적도 2배 이상 늘려 불법공사를 한 사실이 지난 2월 밝혀졌었다.

이 같은 불법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1000만 원만 부과했을 뿐이다. 헬기 소음 피해와 고통을 호소해 온 주민들은 당시 "1000만 원 우리가 줄 테니 공사 중단하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어 녹색연합은 "주민들의 삶터를 짓밟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한전의 경영방식이 친환경경영인가"라며 "밀양과 청도에서 한전이 막무가내식으로 송전탑을 건설하는 동안 공동체가 깨지고 주민들은 고통 속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에 맞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생명의 소중함과 국민의 아픔을 모르는 한전이 환경부가 주는 친환경대상 수상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염치가 있다면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음독해 숨진 주민의 장례가 치러지는 전날 정부와 한전이 친환경 운운하며 서로 상패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11월 준공을 앞둔 상황이지만 주민들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송전탑으로 고통 받는 밀양을 비롯해 경북 청도, 충남 당진·서산, 전남 여수 주민들은 24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원법 보상범위가 실제 피해범위보다 적고, 피해를 받은 기존 765㎸와 345㎸ 송전선로, 전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154㎸ 송전선로 경과지는 빠졌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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