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진주의료원,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동자 취업 동의서 문제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문제는 각각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은수미(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제기하고 있다.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과 이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문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한 차례 다뤄졌다. 이날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앉았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9월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왜 재개원하지 않는지 윤 부지사에게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에 (구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 장비 활용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윤 부지사는 "10월 2일 공문을 보냈고, 지난 10월 8일 복지부에서 반려됐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용도 변경 시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복지부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는 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를 건립하려느냐"고 추궁하고 "(경남도는) 그대로 강행하실 거죠?"라고 묻자 윤 부지사는 "저희들은 이미 절차를 다 진행했습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정조사 결과를 불이행해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용도 변경 시 법률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와 35조를 함께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남도 관계자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경남도 얘기는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중앙관서의 장 사전 승인은 어겨도 벌칙 규정이 없지만 같은 법 22조 용도 이외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41조)는 벌칙 규정이 있다. 장관 승인도 없이 경남도가 임의대로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복지부가 지금처럼 이를 계속 방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남도에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라고 요구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장관에게 방치에 따른 직무유기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내용으로 직접 묻고 추궁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와 달리 현대판 노예문서로까지 불리는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노동자에 대한 하청업체 간 취업동의서 주고받기 관행에 대한 질의는 본 질의에는 빠지고 서면 질의로 대체될 예정이다.

21일 은수미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경남을 방문해 이 문제를 국감 때 다루겠다고 했지만 이번 국감 일정이 워낙 빠듯해 국회의원이 직접 국감장에서 묻는 본 질의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원청사인 대형 조선소 등에 서면 질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반드시 따지겠다. 답변은 이르면 11월 안에, 늦어도 올 연말 내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