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는 내달 3일부터 20일간 도내 9개 시·군의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를 선정해 2013∼2014년 무상급식 지원 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 시·군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등이다.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고 한 부분은 음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우수 식재료(친환경·우수 인증 등) 위법 사용 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특혜 행위다.

경남도는 또 음식 재료 납품에 따른 금품 수수 등 비리 행위와 급식 목적 외에 다른 곳에 무상급식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분야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이다.

경남도는 무상급식에 2013년 401억 4000만 원, 2014년 328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2013년 537억 5900만 원, 2014년 493억 1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11년 이후 매년 수백억 원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무상급식 분야는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어서 자치단체 감사의 사각지대였다.

야권은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고, 여권은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왔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감사에 나섰다가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섣부르게 감사에 나서지 않았던 분야다.

그럼에도, 경남도는 왜 무상급식 감사를 하려는 걸까?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5일 홍준표 도지사에게 2015년 감사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감사관실의 내년 업무계획에는 무상급식 관련 내용이 없었다.

업무 보고를 받은 홍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이 사회적으로 학부모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도 그동안 감사가 없었다.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등 부조리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감사관실이 내달 학교 무상급식 실태를 감사했을 때, 위법사항 등이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에서는 대권을 노리는 홍 지사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학교 무상급식에 먼저 손을 댐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특정감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지사 측근은 이에 대해 "요즘 (홍 지사의) 관심사는 온통 세금이다.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새나가는 세금은 없는지에 골몰하고 있다"며 "잘못 건드리면 해를 입을 수 있어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짚어서 못 잡아내면 앞으로 더욱 재정이 어려워지리라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고 감사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