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 특정감사를 발표했는데요. 법인세를 탈루했다는데 어떤 근거입니까.

마창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진 다리인데요. 통행량이 협약 당시보다 적어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데요. (주)마창대교가 이자를 많이 지급해 이윤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 경남도 감사 결과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마창대교는 지난 2003년 경남도와 최초 사업 시행 협약을 맺었을 때 선순위채권으로 2273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2004년 3월 경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525억 원을 후순위채권으로 변경했고, 2011년에는 후순위채를 158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후순위채는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파산했을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낮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고수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활용됩니다.

마창대교의 선순위채는 이자율이 5.73%, 후순위채는 11.38%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경남도 분석을 보면 마창대교는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지난 2011년부터 적자를 냈는데요.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1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냈지만 의도적으로 후순위채권을 늘려 과도한 이자 지급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이자가 비싼 후순위채를 빌려주고 2011년 이후 매년 27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받아갔다는 주장입니다.

경남도는 부산지방국세청에 마창대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2. 어제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도·부산시·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쟁점이었습니까.

의원들의 질문은 대체로 혁신학교와 누리 과정 예산에 집중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혁신학교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고,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전교조 등 진보 쪽 인사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로 혁신학교를 제대로 잘 추진하기 바란다는 당부와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던 누리 과정 예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애초 누리 과정은 야당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교육감들에게 정부와 갈등 정국을 조성하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은 애초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다며 누리 과정 예산은 정부가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습니다.

3. 어제 아침부터 국감이 열렸던 경남도교육청 앞에 여러 단체가 나와서 주장을 펼쳤다는데요. 어떤 요구들이 있었습니까.

경남·부산·울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부산, 울산, 경남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경남미래교육연대, 울산교육연대,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민사회 긴급행동은 누리 과정과 초등 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교육재정을 확대해 교육 복지를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했습니다.

학교 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는 이들은 호소문에서 "거창 지역 초등학생 중 절반이 등교를 거부하면서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한 민원이 지금 거창교도소 문제로 발생했다"며 국회의원들이 거창 교도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4. 민주노총이 사용자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어떤 사용자이고, 지지 이유가 뭡니까.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처우개선 요구를 하며 몇 달 전부터 파업과 집회를 해왔데요. 경상대학교가 최근 '학자적 양심'으로 기간을 정해 연구해서 직접고용 등 대안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경상대가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른 도내 대학들도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사례가 더욱 확산하도록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5. 최근 부산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났는데요. 환경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7.7 킬러미터 거리에서 20여 년 동안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박모(여·48) 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이 씨의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를 인정해 "한수원은 박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핵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간 적은 양의 방사선은 안전하다는 한수원과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매우 의미가 큰 이번 판결"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한수원에 갑상선암 책임 판결에 승복하고 핵발전소 인근 전 주민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 '창원KC국제시문학상'은 인간 존엄을 말하는 세계 작가를 주목해왔는데요. 올해 5회째 시상자로 어떤 문학가가 뽑혔습니다.

예순 살 시인이 뽑혔는데요. 그의 작품을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과거를 접할 때마다 / 한국인들의 마음속 심지가 날카로워진다 /한글의 '사과'는 '사죄'와 똑같은 글자 / 사죄를 요구당하는 나"

‘사과 인간’이란 시인데요. 창원KC국제시문학상에 일본 사회파 시인 사가와 아키 씨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치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역할을 시인이 해냈다. 문학으로 한일 간 우호가 증진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시가 민간 외교관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가와 아키는 일본제국주의, 징병, 징용, 종군위안부 피해자, 독립운동가, 차별당하는 재일교포 등을 시로 썼는데요. 일본 역사,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뇌와 인간을 응시하는 통찰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