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국정감사서 밀양 송전탑 갈등 논의…여·야 갈등 치유 주문

"갈등이 오래된 원인은 정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밀양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국민대 교수) 위원장은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장기화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8월 공사재개를 앞두고 정부와 밀양시, 송전탑 찬성주민들이 참여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회'를 꾸려 보상과 함께 공사를 밀어붙였다. 보상과정에서 돈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생겼고 특히 마을공동체가 분열했다.

국회 산업통자원위원회 지난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 밀양 송전탑 갈등과 관련해 목 위원장과 한전 김 모 차장이 증인, 밀양 상동면 고답마을 주민 서보명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서 씨는 지난 2월 지역농협 이사선거에 출마했는데 한전이 마을이장을 통해 자신에게 돈을 주려했다고 폭로했던 주민이다. 논란이 일자 한전은 이장 요구로 시공사에서 돈을 준 것이고 한전과는 관계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 씨 돈 매수 의혹에 대해 대책위가 한전 사장과 김 차장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전이 합의금 외에 밀양주민들에게 전력설비견학, 마을회관 비품, 마을행사협찬, 치유비용, 농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여러 마을에 제공한 것은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목 위원장에게 "송·변전시설 주변 지원·보상법과 한전 내규와 관계없고, 합의금 이외 불투명한 돈으로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목 위원장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이 가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행위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 조환익 사장은 청도와 농협 이사 선거 관련 밀양 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 예단할 단계 아니다. 수사결과 따라 문제가 있으면 합당한 처벌·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원책정비 집행에 대해서는 "비리라든지, 매수라든지 전혀 관계가 없다. 8년을 투쟁하고 국책사업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돌려 공사에 합의한 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다. 찬성과 반대 갈등이 야기된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철탑공사 끝났다고 갈등을 외면하고 손 틀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공사 끝난 후에도 주민갈등 치유와 힐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사이에 밀양 주민 서 씨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외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밀양 갈등 치유에 대한 주문들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는 국책사업이 국민 뜻과 무관하게 진행돼오다 큰 저항에 부딪힌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갈등치유와 송전탑 가설 공사현장 굉음 대책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목 위원장에게 밀양 송전탑 갈등 장기화 이유와 주민갈등 근본적 해결 방법을 물었다. 목 위원장은 "갈등이 오래된 원인은 아마 정부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돌이켜보면 그렇다. 실제 위원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 같은 사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첫번째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다.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그렇지만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중요한 것은 밀양 사태에 가장 심각한 것은 지역공동체가 분열된 것이다. 주민 간 갈등 치유를 위해 한전이 가장 신경 써야 한다"며 "그러나 특정인에게, 주민 일부에게 금전이 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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