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는 쓸수록 많이 깎아주고, 서민에게는 누진율을 적용해 올려 받는 전기요금 체계가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한국전력과 발전사에 대한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산업용이 55%를 차지하는 데 많이 쓰고, 많이 전력을 생산하는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정책은 핵발전소 등 발전소 신규 설치와 그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밀양 송전탑 사태 같은 저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쓰는 대기업 특혜 =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100대 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2조 487억 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10대 그룹의 혜택이 전체의 75%(1조 5356억 원)에 달했다. 

기업별 전기료 할인혜택 규모는 △현대제철(2091억 원) △삼성전자(2056억 원) △포스코(2055억 원) △삼성디스플레이(1775억 원) △SK하이닉스(1263억 원) △LG디스플레이(1170억 원) 순으로 많았다. 또 그룹별로는 △삼성(4697억 원) △현대자동차(2701억 원) △LG(2434억 원) △포스코(2055억 원) △SK(1556억 원) 순이었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원가이하 전기를 제공해 한전이 부채를 떠안고, 결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며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기업 특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산업용 전기가 저렴해 대기업에 혜택인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난 10년 동안 100대 기업들이 할인받은 금액이 모두 9조 4334억 원에 달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주문이 있었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해야 = 지난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력부족에 따른 산업 피해를 막고자 가정용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자 도입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77%가 산업·일반용이고 가정용은 1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많이 쓰는 산업용은 깎아주고, 소비량이 적은 가정용은 6단계 누진율을 적용해 올려 받는 전기요금체계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징벌적 누진제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산업구조와 생활 방식, 1~2인 가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주거 형태를 반영하지 않은 후진국형 요금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폭탄이 전기료 폭탄"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폐지를 요구했다. 조 사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우리나라 주거부문 1인당 전력소비량(1183㎾h)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1인당 전력사용량(2380㎾h)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택용 누진율은 11.7배로 대만(2.5배), 중국(1.5배), 일본(1.3~1.6배), 미국(1.1~4배), 캐나다(1.1~1.15배), 호주(1.1~1.5배), 영국(0.6배), 프랑스(단일요금제)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