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들여다보기]한전 '송전탑 건설·전력 마피아'뭇매

전국이 '송전탑 전쟁터'임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송전탑 문제로 지역구 주민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한국전력이 그동안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 없이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송전탑 문제를 거론한 의원의 공통된 지적 사항이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송전탑 지중화 방안이라든지 주민 갈등을 없애는 방법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했다.

이날 한국전력은 '전력 마피아'라는 비판을 듣는 등 송전탑 문제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걸쳐 비리와 유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야 했다.

이날 송전탑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의원은 장윤석(새누리당·경북 영주) 의원이었다. 장 의원은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북은 수십 년간 송전탑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이 많은데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비율 역시 전국 최고"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완(새누리당·충남 당진) 의원은 "송전탑 건설 때문에 집단 민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전 사장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한전에서 지역구 의원인 나한테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리지 않았다.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단체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 전력수습계획에 따라 노선을 확정 지으려면 그 안을 공론화하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야 하는데 한전은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 주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력은 보내야 하고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주민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주민 설명은 고사하고 지역구 의원과도 논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구 의원인 제가 집단 시위로 번지지 않게 노심초사하는데 한전 사장은 전혀 관심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따졌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환익 사장은 송전탑 건설 현장에 대한 현안 파악에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전에 쏟아진 비판은 비단 송전탑 문제만은 아니었다. 연봉 8000만 원대를 받는 한전 고위직 직원(1∼2급)의 부인이 대거 검침원으로 취직해 있는가 하면, 특정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경기 화성 을) 의원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신체장애인협회 등에서 100억 원대의 쐐기형 클램프를 한전에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외주 생산하고 재향군인회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량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 사장은 한전이 법적 근거가 없는 돈을 밀양 주민에게 뿌리며 매수에 나섰다는 김제남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뜻밖에 강경하게 반박했다.

조 사장은 "주민을 매수했다는 건 주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표현이다. 우리는 철탑공사가 끝났다고 손을 털고 가지 않는다. 갈등문제를 치유하고 가겠다는 취지에서 민원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분명히 주민의 공문 요청에 의해 주민 화합 차원에서 한전이 공식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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