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채취 연장으로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을 EEZ라고 하는데요. 남해안 EEZ 내 바닷모래 채취를 2018년까지 다시 3년 4개월 연장한다는 정부 계획이 지난해 12월 말 이미 공표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는데요. 남해안 어민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어민들은 “신항 개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참았는데, 피해 조사하고서 채취 연장 여부를 함께 논의하자고 하더니 뒤로는 연장했다. 정부가 13년간 어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EEZ 골재채취는 지난 2001년 부산신항 건설에 쓸 모래를 판다는 명목으로 시작했는데요. 어민들이 어업피해를 이유로 해상시위, 소송을 내며 반발해왔습니다.
어민들은 실제 어업피해가 크다고 말하는데요. 어구와 선박은 현대화돼 고기 잡는 기술이 좋아졌지만 13년이 지난 현재 매출은 같다고 합니다. 값비싼 어구 사용, 선원 임금 등 비용은 더 늘었습니다.
어민들은 기존 어업피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항의해 내년 9월까지 수자원공사와 어업피해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말 모래 채취를 2018년까지 연간 1000만㎥을 파낸다는 계획을 통과시켜놓고 어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2. 어민들 반발이 이렇게 거센데 정부와 경남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5차 골재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지난 9월 회의에 참석했던 경남도 관계자는 하천 모래 고갈로 대안없이 남해안 EEZ 모래 채취를 중단할 수 없는 사정을 전달하며 사실상 ‘채취 연장’에 찬성했는데요.
경남도 측은 “솔직히 기본계획 수립, 단지 지정, 채취 허가 등 모든 권한은 도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 설령 우리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작년 회의 때 실무자가 현실적인 골재 수급 어려움을 얘기한 탓이 오해를 많이 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도는 줄곧 국토부 일방적으로 남해안 EEZ 골재 채취 연장을 하면 어업인 소요 사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어업 피해 조사가 끝나고서 재지정을 해도 해달라는 게 도의 공식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3. 최근 완성차 업체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법원은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 등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 모두에 대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을 했습니다.
노동계는 이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직접 고용 명령”과 불법파견 사업주 기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당장 기업 편들기 해석을 중단하고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사내하청 사용금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돈을 매수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이 어제 기자회견과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려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한전 본사’ 명의로 밀양 경과지 마을 주민 대표단 통장에 3500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한전이 지급한 합의 보상금 외에 모두 1억 61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은 “한전이 주민에게 전달한 돈은 그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이라면서 “지역 주민 행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범이자 비도덕적 행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와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 책정된 민원대책비로 공식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성격의 돈을 15개 마을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국감에서 “갈등문제를 치유하고 가겠다는 취지에서 민원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분명히 주민의 공문 요청에 의해 주민 화합 차원에서 한전이 공식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김장 비용은 얼마나 들지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채소 작황이 좋아 김장 비용이 예년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배추와 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 소득은 낮아지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매기준 배추 가격은 1포기당 1336원인데요. 평년보다 40% 낮습니다. 소매가격은 2585원입니다. 무 가격도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반면 마른고추는 평년과 비교해 면적이 20% 감소해 생산이 줄었지만 묵은 고추 등 정부 재고량이 많아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늘도 평년 수준입니다.
6. 엔씨다이노스 야구단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는데요. 준플페이오프 1차전 경기 승패가 플레이오프 진출과 직결된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확률이 82.6%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준플레이오프 1차전은 중요한 한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전에서 밀리게 되면 이후 마운드 운용에 차질을 빚는 동시에 선수들 심리적 위축감도 상당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9일 일요일 오후 NC가 마산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하는데요. 그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NC와 맞붙을 정규시즌 4위 순위가 결정되는 다음날 오후 2시부터 입장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입장권은 인터넷 G마켓티켓과 ARS(1644-5703),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