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반대 뜻을 모은 강원도 삼척시민들의 주민투표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산업부 장관의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문제, 이명박 정권 당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원전확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우리나라 갈등비용이 246조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다. 갈등치유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대표 사례로 신고리~북경남 765㎸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밀양 송전탑 사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로 지역분열 갈등, 공권력 투입을 했다. 정작 주민이 요구한 것은 지켜진 것이 없다. 정부정책대로 된 것이다. 갈등비용만 들었다"며 "밀양시, 경남도도 책임이 크다. 공기는 늦어지고 사람이 죽고 부상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원도 삼척시가 주민투표로 원전유치 반대 결정을 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따졌다.

윤상직 장관은 "유치와 관련, 최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자치단체가 자발적 유치신청하도록 하고 타당성 거쳐 확정했다"며 "자발적 투표로 곤혹스럽다. 신규원전 예정부지로 고시까지 했는데 다시 문제 제기하게 되면 국책사업 어려워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 갈등관리능력과 원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작동이 안 됐다"며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응에 대한 질책이 계속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정부 실책이 매우 크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못했다. 끊임없이 부품비리, 도덕적 해이, 잦은 고장으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011년 삼척시가 유치신청했던 것은 '원전마피아가 민의를 왜곡한 반민주주의적인 얼굴'이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 스스로 가장 민주적 절차로 결정한 민주주의 얼굴'"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2011년 삼척시가 주민 96.9%가 유치찬성한다며 제출한 서명부에 같은 필체, 서명이 없어 조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부가 최근 확인됐고, 주민투표에서 삼척주민 67.9%가 투표에 참여해 85%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다.

김 의원이 유치신청 당시 조건이었던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에 수용하라고 하자 윤 장관은 "시의회 회의록 등을 검토했지만 주민투표 이야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주고받은 공문에는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통령도 '원전은 주민 수용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공약했다. 주민투표 결과보다 더한 수용성 표시가 뭐가 있느냐. 입으로만 주민수용성을 말하고 밀양 송전탑을 밀어붙였듯이 주민과 싸우겠다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결과에도 삼척에 신규원전 건설 의향서를 내겠느냐는 질문에 한수원 조석 사장은 "의향서 제출 시기가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가동 중인 23기, 건설·계획 중인 11기에서 나온 것만 처리해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신규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핵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전중심 정책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OECD 신재생에너지 평균비율은 20%인데 우리나라는 3.3% 수준이다. 원자력 중심국가로 가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라며 "후쿠시마 교훈은 사고가 나면 경제적으로나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29%로 늘려 현재 가동 중인 23기에 더해 핵발전소를 41개까지 지을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