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반대, 노후원전 폐쇄 요구가 높지만 정부는 폐쇄 계획이나 핵발전소 해체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원전유치를 철회해달라는 주민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에서 핵발전소 해체계획과 사고 대비 세부 방재대책을 촉구했다.

◇해체계획은 없고 연장추진만 = 가동 중인 우리나라 핵발전소 23기 가운데 2029년이면 12기가 설계수명이 끝난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폐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수명연장 가동만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원전은 영구히 운영할 수 없고, 언젠가 폐로해야 한다. 세월호처럼 배가 침몰하고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 폐로하려면 비용·기술·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 울주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원전해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마련을 강조했다. 핵발전소 1기 폐로비용은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까지 해체비용충당금은 9조 8800억 원인데 현금적립은 한 푼도 없고 모두 부채다.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기술개발은 아직 기초단계인데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폐로 경험이 있는 독일 등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수명연장도 결정 나지 않은 월성1호기 부품교체에 막대한 돈을 들인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압력관 교체 3500억 원 등 5600억 원을 지출했다. 서울대 교수는 압력관 380개를 모두 교체한 것은 원자로를 새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며 "들어간 돈 때문에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심사받고 교체할 것 교체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삼척주민투표 수용도 거부 =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월성1호기 심사가 처리기한인 1년 6개월을 넘겨 5년째 진행 중인 점을 따졌다. 이 의원은 "1년 6개월 처리기한을 넘기면 수명연장을 불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도 "노후원전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고 물었다.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 폭우 때 침수사고가 났던 고리2호기 CCTV자료를 요구했는데 고장, 녹화된 것이 없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운영부실을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원전에 대해 '국민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다"며 "삼척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후보지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석 수력원자력 사장은 "예정부지로 지정고시했고,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게 정부입장"이라고 맞섰다. 조 사장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있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 삼척 시민들은 핵발전소 반대 뜻을 모았다. 지난 8~9일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삼척주민 67.9%가 투표에 참여해 85%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분노와 비민주적인 핵발전 정책추진 방식을 종식하고자 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의 결실"이라며 "정부는 삼천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