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해양신도시 가능하다](3)소극적인 반응…의제화 가능할까?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지난달 5일과 27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했다. 하지만, 두 차례 면담 모두 시민연대 기대와 동떨어진 결론만 나왔다. 장관 취임 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사업 반대 견해를 밝혔던 이 장관이 단호하게 사업 추진 뜻을 밝힌 게 더 큰 실망을 안겼다.

해양신도시 사업 취소에서 신도시 면적 축소까지 절충안을 냈지만, 이 장관 뜻은 단호했다. 이미 호안 축조가 끝난 해양신도시 면적을 더 줄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연대가 대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제시한 대안을 이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정도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대안을 이 장관에게 설명했으며 장관도 대안을 그린 개념도까지 따로 챙기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안 반영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부분이다.

◇사업 주체는 창원시 = 해양수산부는 시민연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주체는 창원시로 못박았다.

항만투자협력과 관계자는 "시민연대가 장관에게 제시한 대안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해양수산부가 사업 내용 변경을 검토할 위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업 주체인 창원시가 대안을 검토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창원시가 대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에 협조를 구한다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유권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해양신도시 사업은 해양개발 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사업이므로 해양수산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5일 오후 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 2층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열린 마산항 발전 방안 마련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영(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그렇다면, 창원시는 시민연대 대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단 '검토 중'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았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관계자는 "시민연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당장 견해를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업무 담당자가 인공갯벌과 내수면 공원 조성 가능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민연대가 내놓은 안에 대해 견해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검토를 진행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능동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시민연대 쪽에서 보기에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오히려 창원시가 대안에 대해 시큰둥할 것이라는 신호만 감지되는 편이다.

차윤재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일 대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메우려는 창원시 처지에서 신도시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시민연대가 내수면 공원 조성 구역으로 지목한 곳에 대해서는 진행된 공사를 일부 되돌려야 하는 부담도 있다. 내수면 공원을 조성하려면 이미 메운 준설토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연대는 이 정도 공사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견주면 매우 작은 규모라고 보고 있다. 결국, 문제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창원시 의지라는 것이다.

◇대안 확산 가능할까 = 그나마 시민연대에 낙관적인 신호는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시민연대 대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의원이 공론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노창섭(무소속, 상남·사파동) 시의원은 "지금까지 진행한 신도시 사업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산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노 의원은 최근 해양신도시 관련 예산 처리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해양수산국 간담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집행부는 대안을 받아들였을 때 국비 신청 가능성과 이미 진행된 사업이 중단되면 처리해야 할 계약 문제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시민연대가 내놓은 대안을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속인 강영희(통합진보당, 팔룡·명곡동) 의원이 주도해 집행부와 시민연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대안에 호의적인 의원을 중심으로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창원시와 시의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언론에 공개하는 형태로 대안을 공론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이 해양신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연대도 고민하는 과제다.

허정도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심 상권 주민이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내용과 대안이 공유되면 시민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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