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1년…대책위, 홍준표 지사에 재개원 결정 이행 촉구

국회가 채택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핵심으로 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경남도청 직원들이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와 진주대책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앞에서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국회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도청 청원경찰 20명은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과 진주대책위 강수동 공동대표가 발언할 때 등 세 차례 걸쳐 기자회견을 막으려 해 실랑이와 언성이 오갔다. 도청 직원들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는 이유를 댔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같은 자리에서 수차례 회견을 해왔는데 왜 막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최권종 부위원장은 "의견을 밝히는 걸 못 듣겠다면 홍준표 지사가 나오든지 우리가 면담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강수동 대표는 "행정계장이 청원경찰에게 지시해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판단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홍 지사는 자기 마음대로 기자회견 하면서 왜 우리는 말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30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경남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국회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도청 직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표세호 기자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 2년이 다 돼 간다. 하루빨리 홍 지사는 지우고 싶겠지만 역사라는 게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세상천지에 저런 도지사는 없다. 진주의료원은 어떤 식으로든 공공의료기관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국회가 결정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국회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국회는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매각중단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의결과정 불법성 감사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과 전 관리과장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등을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확정해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회견문을 통해 "이 같은 경남도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행정"이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200억 원이 들어간 진주의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을 방조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이행하지 않는 홍 지사에 대한 조치, 헌법재판소에 홍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빠른 결정, 진주시에 진주시보건소 의료원 이전 거부를 촉구했다.

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회견을 마치고 △홍 지사에게 면담요청을 한 것을 비롯해 △의료원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경남시민사회 연석회의 △보건복지부 면담 △헌법재판소 결정 촉구 △국회 국정감사 쟁점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감사원 감사청구 △보조금관리법 위반 법적 대응 △진주시보건소 이전 저지 활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점을 넘어 공공병원이 6%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홍 지사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채택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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