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의회 대책 촉구 목소리

정부가 18일 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는 등 쌀 수입 개방이 본격화함에 따라 경남에서도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민국(새누리당·진주3)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32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경남도가 쌀 시장 개방에 선제적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민 전체 10.6%가 농민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식량 자급률은 23.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 곡물시장은 카길 등 대형 곡물 메이저회사 손에 넘어갔고, 국내 종자 산업도 해외 기업 손에 대부분 넘어갔다"며 "쌀 개방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남도의회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 구성,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시 쌀 양허 제외 등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건의안 채택 등 대책에 나섰다"며 "쌀 관세화 결정에 따른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물었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에 대해 "고부가가치 쌀 생산 확대 추진을 통한 쌀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2018년까지 5년간 10개 분야 28개 세부 사업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원가 절감, 품질 제고와 판로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우리 농가가 가장 어려운 쌀 판로 개척은 전통시장 내 로컬푸드점 확대, 기능성 쌀과 친환경 쌀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독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올해 기준 80㎏당 쌀 가격은 한국 17만 원, 중국 8만 5000원, 미국 6만 3000원 선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린다. 쌀 품종 향상과 친환경 쌀 재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시장에 수입 쌀이 넘쳐나는 마당에 생산량만 늘면 되겠느냐" 되물으면서 "경남도는 쌀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에 초점을 두고 학교급식에 표준식단제를 통한 지역단위 공동 구매, 대형마트에 경남 쌀 의무 배치, 전통시장 로컬푸드 코너 확대 등 경남 쌀 판로 개척에 농정국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합천군에서 쌀을 재배하는 한 농민은 "경쟁력을 갖춘 고급 쌀을 재배하려면 일반 보급종을 재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면서 "경남도에서 영세 농민들을 위한 우수 종자 보급과 유능한 농촌지도자들을 통한 친환경 벼 생산 기술 전수에 발벗고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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