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감시기 설치계획 없고 수입 고철 행방도 몰라…업무 아니라며 수수방관

마산항과 진해항에 방사선감시기가 없어 일본산 수입 고철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단체는 두 항만을 통한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마산해양항만청과 경남도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 국가항인 마산항은 마산해양항만청이, 지방관리항인 진해항은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수입된 고철 가운데 마산항(39만 4655t)은 일본산이 70%(27만 8063t), 진해항(4만 3014t)은 60%(2만 6226t)에 달한다.

방사능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고철이 마산항과 진해항으로 매년 수십만t 오염확인 절차 없이 무방비로 들어오는 셈이다. 지난 2011년 핵발전소 사고가 난 후쿠시마현 고철도 국내로 수입되고 있어 더 문제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항으로 들어온 수입 고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측정돼 반송 조치되기도 했다.

창원시 귀산동 마산항 5부두에서 하역되고 있는 수입 고철. /표세호 기자

그러나 감시기 설치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마산항과 진해항에 방사선감시기를 언제 설치할지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마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계장은 "지난 3~4월 원안위가 조사를 했는데 아직 설치 계획은 없다. 내년쯤 설치되지 않겠느냐"며 "설치 전까지는 항만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소관인 진해항 수입 고철은 어느 업체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산항으로 들어온 수입 고철은 한국철강과 포스코특수강에서 제품생산에 쓰인다.

경남도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남도 항만물류과 진해항 관리담당자는 "대책이 없다. 일본에서 수출업체가 1차 검사를 하고, 국내 공장에서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물 관리는 관세청 소관이라고 넘겼다.

항만 취급물 가운데 방사능물질은 위험물 7급으로 분류돼 있는데도 "기름 등은 관리대상이지만 고철은 위험물이 아니다"고 했다. 특히 경남도는 진해항에 들어온 수입 고철이 어느 업체로 가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도 수입되는 고철이 마산항은 70%, 진해항은 60%가 일본산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다. 단지 일본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방사선감시기가 없는 항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 확인도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산항과 진해항 방사능 고철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일본산 고철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마산·진해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지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사능 오염조사 체계와 장비를 갖추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항과 무역항에 방사성 오염물질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31개 항만 가운데 7곳에만 감시기가 설치돼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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