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합성 1구역 주민, 쓰레기 방치 등 불편 호소…"조합뿐 아니라 시에서 관리·점검 나서야"촉구

재개발 구역 내 거주민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재개발 정비구역(합성 1구역)이다. 구체적으로 혐오스러운 빈집 표시와 생활 쓰레기, CCTV, 재개발 사업 주체와 마찰 등이다. 불편을 호소하는 쪽은 재개발을 반대하며 집을 지키는 주민이다.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든 일상에서 누릴 최소한 권리는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합에서도 시청에서도 이들이 누리고 싶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듯하다.

합성 1구역에 들어서면 빈집 표시가 쉽게 눈에 띈다. 붉은색 페인트로 굵게 '공가'라고 쓰고 번지를 표기했다. 당장 보기에도 흉하다.

이 일대 거주민은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빈집 표시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 표시는 재개발조합이 하고 있다.

곽기태 조합장은 "이주업체에서 빈집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표시하고 있다"며 "철거 대상이므로 미관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 문제 역시 이 일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재개발 정비구역 내 빈집 표시. /이승환 기자

하지만, 방범용 CCTV 역시 거주민에게는 눈엣가시다.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범용이라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엄연히 거주민이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CCTV 설치 당시에도 설치 작업자와 주민이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근거한 '범죄예방 대책'이라고 설명한다. 시청 역시 CCTV 설치를 빈집 관리와 안전확보 조치로 보고 있다.

이왕 달아놓은 CCTV가 정작 기능을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빈집에 방치된 쓰레기다. 거주민은 이주민이 처리하지 않은 쓰레기로 속을 썩고 조합은 주변 거주민이 무단 투기했기 때문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CCTV를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나 적극적인 해결 의지는 없어 보인다. 어쨌든 거주민은 담 하나 넘어 쌓인 쓰레기를 시청에서라도 처리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시청은 관리 주체가 조합이라고 못 박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재개발 정비구역 빈집 안에 방치된 쓰레기들. /이승환 기자

일상적으로 이주를 독촉하는 조합이나 업체 관계자와 상대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조합 쪽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지만 거주민에게는 '협박'으로 다가온다. 단지 재개발 구역 거주민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겪는 권리 침해는 재개발 사업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은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든 거주민 역시 시민"이라며 "시민이 누릴 최소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그렇더라도 시청에서 관심을 두고 점검·관리해야 할 부분 아니냐"고 덧붙였다.

합성 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인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인데 오는 30일 판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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