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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가포신항 용도 변경, 해양신도시는 취소"

[마산만 매립, 20년 간의 기록] (13) "이 사업 문제다" 이주영 대정부 질의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4년 08월 25일 월요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입장은 이 기획에서 우선 순위의 기록 대상이다.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가포신항 개장 등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로 몇 차례 인터뷰 가능성을 타진했다. "안 됩니다. 장관께서는 팽목항에 계신 이후부터 일절 언론 인터뷰를 사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때부터 장관을 보좌한 백종진 보좌관과 통화가 됐다. 그로부터 2010년 11월 3일, 당시 이주영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가포신항 용도변경, 마산해양신도시사업 취소 등의 파격적 요구를 했던 내용과 배경을 들었다. 이후 이 의원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소극적으로 변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한 발 물러서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들었다. 먼저 대정부 질의 내용이다.

◇신항용도 변경, 해양신도시 취소해야

2010년 11월 3일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당시 한나라당 마산시갑 이주영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했다. 통합시 출범 이후 마산해양신도시사업 재검토 분위기의 결정판이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포신항 용도변경, 해양신도시사업 취소 등 마산항개발사업 자체를 취소하자는 것으로 창원시의 조정 수위보다 강도가 셌다. 질의서 앞부분부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마산만은 지난 100년간 산업화를 위한 매립으로 원래 면적의 절반으로 축소됨. 해변은 부두와 산업단지에 의해 완전 점령당함. 수협 앞 방파제 일대만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친수공간임. 이 상황에서 해양신도시 건설을 위한 매립이 이루어지면 마산만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 강이 되어버리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바다는 영원히 사라짐.'

질의 요지에는 이주영 의원의 당시 주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1.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마산 가포신항만 취소하고, 부지의 매각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2. 부도수도 항로 준설토를 부산·진해신항의 웅동지구 투기장에 투기할 수 없는가? 3. 준설토를 해양투기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비용을 분담할 의향은 없는가? 4. 가포신항만 개장하되 준설공사는 연기할 수 없는가?'

마산항 개발과 해양신도시사업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핵심적으로 마산항개발 근거가 된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과 실제 비교표였다. 해양수산개발원이 2010년 6월에 예측한 2020년 마산항 이용 가능 컨테이너 물동량을 13만 2000~13만 700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하나)로 추정했지만, 이는 이 사업 실시협약에 적용된 하역능력 40만6000TEU의 32~33%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마산항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컨테이너부두로서 전망이 불투명한 이상,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벌크부두로 가포신항을 조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신항만을 취소하는 대신 마산항 창원쪽 부두를 활성화시키고 부두를 확장하자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다음으로 해양신도시 사업.

우선 마산의 강남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낙후한 구도심 상권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내 주거지역 조성은 48곳에 달하는 마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금융·상업지구 조성은 창동·오동동 등 구도심 상권 재생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산만 매립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도 들었다. 매립공사 중 수질 악화와 조망권 침해로 인근 어시장 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마산의 경관과 시민정서의 구심인 마산만이 일부 사라지게 된다는 요지였다. 특히 이주영 의원은 당시 박완수 창원시장의 해양신도시 사업 재검토 선거공약과 조정위 활동 결과를 더욱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친수공간(워터프런트)에 대한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도 제시됐다. 도심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모래와 시멘트 부두가 있고, 모래 실은 덤프트럭이 시내를 질주하는 등 항만에 의한 해변의 독점 현실을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서항지구 매립 없는 워터프런트 조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폐쇄될 부두만으로도 충분히 명품 친수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백종진 보좌관 인터뷰

백종진 보좌관은 이주영 의원의 대정부 질의 당시 요구의 배경과 이후 소극적으로 변화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다. 특히 해양신도시사업과 가포신항의 현재 상황 분석은 생생했다. 상황과 쟁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2010년 대정부 질의 당시 이주영 의원이 시민단체 쪽 주장을 파격적으로 수용했다. 가포신항 용도변경과 해양신도시 사업 취소가 그것이다. 배경이 뭔가?

"이주영 의원은 처음부터 마산만 추가 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선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2010년 11월 당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요구를 했다. 요구의 핵심은 가포신항 용도변경과 해양신도시사업 취소였다."

-대정부 질의 이후 성과는 있었나?

"일단 국토해양부와 창원시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해양신도시사업 조정 논의를 했다. 민간사업자와 계약관계, 공기 지연 시 재정부담금 등의 문제로 결국 준설수심 조정, 매립면적 축소라는 절충안이 나왔다."

-당시 결정도 그렇고, 그 이후 이주영 의원의 입장이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많다.

"가포신항 사업자체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 용도변경을 할 경우 창원시가 안아야 할 부담금이 상당했다. 해양신도시 협약 위약금과 가포신항 용도변경 및 개장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 등의 결과로 창원시가 안을 수 있는 부담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절충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근원은 마산시에 있다. 해양수산부나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약 내용이나 과정 곳곳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준설토 우리한테 달라, 그걸로 매립해서 해양신도시 만들겠다 이런 식이었다. 애초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해양신도시사업과 가포신항의 현 상태에 대해 설명해달라.

"단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우선 해양신도시는 현재 창원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계속 국비지원을 요구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도시개발용지 확보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본래 호안축조 경비 지원을 요구했다가 기재부가 들어주지 않자, 지금은 연결교량예산 25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가포신항은 기획재정부와 아이포트 사이에 MRG(민간사업자 최소 운영수익 보장) 변경협의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사이에 해수부도 협의주체이긴 하다. 아이포트는 이미 1000억 원 이상 투입된 기 투입금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개장과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권 추가대출도 안되니까 그렇다. 그 내용에는 현 컨테이너 2선석을 일반부두로 전환해달라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해수부나 창원시는 아이포트 측에 선 개장을 요구하지만 여의치 않다."

-이주영 장관 취임 이후 관련 정책 추진이나 언급 내용이 있나?

"창원시가 가포신항 배후부지 42만㎡(13만 평) 분양을 이미 다 한 상태다. 당시 국장이 신종우 해양사업국장이었다. 평당 200만 원 정도로 분양됐다. 창원시는 이 분양비를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주체에게 창원시가 내세운 전제조건이 가포신항 개장이었다. 이게 불투명해지니까 분양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창원시가 해수부에 가포신항 조기 개장 요청을 해왔다. 그때 해수부가 아이포트 측에 그런 사정을 전달한 바 있다. 세월호사고 이전이었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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