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 해당…수익 창출 방안 필요

가끔 거리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보고 '어! 저게 아직도 있네'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5500만 명이 넘는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110%인 셈이다. 

국민 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거리의 공중전화는 건재하다. 과연 요즘도 공중전화를 쓰는 이가 있을까, 쓴다면 누가 쓸까 궁금증이 일만도 하다.

현재 공중전화기는 전국에 7만 4000여 대, 경남에만 4000여 대가 설치돼 있다.

아직도 공중전화기가 남아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결제 수단과 공중전화 부스의 진화

우리나라에는 1954년 8월 16일 최초로 공중전화기가 설치됐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전화기는 '체신 1호 벽괘형 공중전화기'로 결제수단은 주화(동전)뿐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공중전화기는 무엇일까?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때부터 설치돼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MS카드식 공중전화기' 되겠다. 이는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 개발된 '마그네틱 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의 카드사용 전화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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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 때 설치된 MS카드식 공중전화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해 사용이 가능하다./최환석 인턴기자

이후 신용카드, KT카드, IC카드, 교통카드 등 여러 종류의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가 개발돼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공중전화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 결제수단을 다양하게 한 것이다.

공중전화기를 얘기하면서 함께 설치된 '부스' 얘기도 빠트릴 수 없다. 공중전화부스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형과 간이형, 특수형이 그것이다.

특수형에는 공중전화기 외에 현금인출기, 자동심장충격기가 함께 설치된 '멀티부스', 위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세이프 존'이 설치된 '스마트 공중전화 부스' 등이 있다. 부스의 변화도 사용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외에 SMS(문자)가 가능하거나, 영상통화가 가능한 공중전화기도 개발돼 운용 중에 있다고 한다.

공중전화가 남아 있는 진짜 이유는?

사용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지난해 전국 8만여 대였던 공중전화기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다양하지 못한 군대에서나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일반인은 공중전화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중전화기가 아직도 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중전화기 사업이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역무란 무엇일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역무에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서비스,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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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공중전화부스./최환석 인턴기자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1항은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 보전의 의무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있다.

현재 이 법 시행령에 따른 공중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는 KT이다. 물론 매년 거액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정한 2012년도(2013년도 예정분) 손실보전금은 475억 원. 이 가운데 공중전화 서비스 손실보전금은 141억 원이다.

이처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 발생한 손실 보전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2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분담하고 있다. KT도 보전금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다.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현재 공중전화 사업을 전담하는 KT링커스 관계자도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그는 "(공중전화 사업이) 적자인 것은 사실이다"며 "부가사업을 진행해 손실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가사업을 설명하면서 "공중전화기나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 등을 배송하는 물류업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공중전화부스에 부착하는 광고도 부가사업에 해당한다"며 "특히 IBK기업은행과 결연해 운용하는 '멀티부스'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부가사업이 공중전화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채우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중전화 이용으로 벌어들여야 할 수익을 부가사업 수익으로 대체하는 기형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매년 공중전화 사용자는 줄어들고 있다. 공중전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익을 얻을 새로운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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