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경남도 =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이후 전국 각 지자체는 지역 농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충남은 18일 '쌀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대책에 발맞춰 이미 수립한 자체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다듬어 실행한다고 밝혔다.

충남은 규모화와 연합화, 브랜드 육성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경쟁력 향상을 꾀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국가 농업직불금 제도를 품목 중심에서 식량, 환경, 농촌 활성화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해 중앙 부처, 관련 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도 세웠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정부의 쌀 시장 개방 보호 대책으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쌀 관세화 논의에 있어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의체 구성 △향후 500% 이상 쌀 관세화 법제화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시 쌀의 양허대상 제외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또한 대책없는 쌀 관세화는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민족 혼이 담긴 쌀 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 보호할 것도 주문했다.

반면 경남도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새다. 박석제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29일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경남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없다"면서 "경남도는 현재 진행 중인 농정 분야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경남도가 현재 쌀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매·유통망 확충 △재해 피해에 대비한 조기 재배(2기작) △기능성 쌀 전업농 육성 △지난해 끝난 대형 농기계 임대 사업 연장 정부 건의 △항공 방제 △고품질 비료 등을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쌀 시장 개방 관련 정책 대응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농민 대책 마련해야 =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주축으로 한 농민들은 지난 22일부터 도청 정문 옆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경남도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을 비난하며 이번 쌀 시장 개방 결정으로 되레 피해를 보게 된 지자체 현실을 알려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선희 전농 부경연맹 농업위원장은 경남도 농정에 대해 "쌀 시장 개방으로 시장에 값싼 수입쌀이 넘쳐나고 국내산 쌀값도 떨어질 것이 뻔한데 기능성 쌀이라고 높은 쌀값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수입쌀이 시장에 판치는 마당에 조기 재배(2기작)로 생산량을 더 늘리면 그 쌀들은 어떻게 소비할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쌀 시장 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쌀 변동 직불금 지급액이 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이는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는 경남도로서는 큰 부담일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남도 차원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정부에 건의해 쌀 농가는 물론 기초농산물 재배 농민 생계 걱정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는 물론 타 지역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도 적극 검토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방법도 고민해 봄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