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대책 오래 못가"…FTA협정 시 예외품목 지정 못해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위해 열린 이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에 합류하고자 UR 참여를 선언했다. 이때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관세화' 물결에 동참한다.

하지만 '예외없는 관세화' 의무에 발목이 잡혔다. 우리 국민의 식량 주권 표상인 '쌀'에 대한 빗장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 반발이 빗발쳤다.

'식량 안보'가 무너진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로서도 당장 쌀 시장 개방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대 집회와 악화하는 국민 여론에 정부는 결국 WTO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쌀 시장 개방 유예를 신청했다. 그 대가로 해마다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매년 쌀 수입량을 2%씩 늘려간다는 조건이었다.

10년이 지난 2004년 유예 기간이 끝나자 우리나라는 두 번째 유예를 신청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8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올해로 20년 유예가 끝나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도연합 소속 농민들이 지난 18일 오후 창녕군 도천면 들판에서 정부의 쌀 개방을 규탄하며 그동안 경작해 온 논을 갈아엎고 있다. /김구연 기자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더 미루면 유예 대가로 늘려오던 의무수입물량이 더 늘어나 되레 국내 쌀 시장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9월 말까지 WTO에 이를 공식 통보하고 수입 쌀에 부과할 최종 관세율을 제시해야 한다.

제시한 관세율은 WTO 회원국 검증 과정을 거친다. 검증에 보통 3개월이 소요돼 수입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쌀 관세화가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매겨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다. 지난해 국내산 쌀 평균 가격이 ㎏당 2189원인데 비해 미국산 쌀 가격은 791원에 불과했다.

국내산 쌀 가격은 한 가마(80kg)당 17만 원 수준이다. 수입 쌀 평균 가격은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선. 여기에 400% 관세를 매기면 26만~28만 원이 된다. 수입쌀이 국산 쌀보다 비싸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먼저 쌀 개방에 나선 일본은 지난 1999년 쌀 개방 당시 관세 1066%를 매겼고, 대만도 지난 2003년 개방 때 관세율을 563%로 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높은 관세율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번 협상테이블에 오른 품목은 계속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장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 해도 WTO와 추가 협상이 시작되면 관세율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도 서두르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FTA 협정에서 쌀을 개방 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관세율을 400%로 했을 때 쌀 수입량이 과거 3년 평균치보다 5%이상 늘면 특별긴급관세(SSG) 133%(관세율의 3분의 1)를 발동해 총 533%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쌀 시장 개방으로 불타는 농심을 끄기는 역부족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관세를 없애자는 것이 FTA인데 관세를 고율로 매겨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FTA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각종 자료를 찾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본은 쌀 개방 당시 겉으로는 1066% 고율 관세를 매긴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에는 400%만 매겨 쌀 시장 개방을 가속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 조직 체계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무리 고율 관세를 지키려 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위에서 누르면 농식품부라도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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