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확대 이유로 전력 부족을 우려하는 정부 주장과 달리 올여름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이번 여름 전력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어 그동안 전력 수급 부족을 외쳐온 정부와 한전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전력공급능력을 8450만㎾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7810만㎾보다 640㎾ 는 것이다. 다만 수요전력이 더위가 한창인 내달 둘째~넷째주 사이 79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예비력을 550만㎾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력은 지난해 500만㎾보다 50만㎾ 늘었다.

더구나 올 하반기에 485만㎾ 규모의 신규발전기가 준공하면 공급능력이 9000만㎾에 도달한다.

이를 두고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을 보면 이번 여름은 물론 다가오는 겨울철부터는 전력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면서 "공급능력 9000만㎾에는 신고리 3, 4호기 용량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와 한전이 전력수급을 위해 밀양 송전탑이 완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여름 전력 수급 대비 정부 대책은 이를 더욱 명확히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벌인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기온을 무조건 28도로 제한한 것을 완화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해오던 전력다소비업체 의무절전제도와 에너지다소비건물 냉방기 순차 운휴 등 민간 부문 수요관리 정책도 거뒀다. 제5의 에너지라 불리는 절전 제도를 완화할 정도로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없이도 전기 수급 체계가 안정화됐다고 정부 스스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전력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2012년 블랙아웃 사태 이후 최악의 전력난을 넘겼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 8월 당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 이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6호기도 갑자기 고장으로 가동을 멈춰 예비전력이 급격히 떨어졌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핵발전소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이었다. 이렇듯 여름이면 신규 원전도 안전이 불안해지는 마당에 설계 수명을 훌쩍 넘긴 노후 핵발전소를 인근에 둔 경남도민들은 전력 수급보다 혹시 모를 사고와 고장이 더 우려스럽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절감한 전력량은 356만kW로 1000㎿급 신고리 1호기의 3개반에 해당되는 양이다"면서 "이 같은 절전 제도를 폐지까지 하면서 전력 사용을 부추기는 반면 전력 수급을 위해 신고리 3, 4호기와 밀양 송전탑이 시급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