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지리산댐 논란]

한국수자원공사가 계획한 지리산댐(문정댐)의 용도는 지리산과 남강 유역의 홍수방지용이다. 그 근거로 든 것이 지난 2002년의 태풍 '루사'다. 당시 태풍으로 함양군에선 8명이 사망하고 1500여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사망자를 18명으로 발표해 결과적으로 불신을 키웠다(2012년 5월 '함양군의회 의원 대상 댐 설명회').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실제 파악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도 재해연보를 보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홍수조절용 댐이라는 수자원공사의 계획도 반대 측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 홍수 방지 명목으로 일단 댐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그럴 경우 각 관계기관의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남강 유역 홍수 방지의 대안인 사천만 방류 확대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는 사천만 어민 피해와 가화천 문화재 문제를 예를 들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리산 댐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총장은 "(수자원공사는) 댐 공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유지하는 곳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댐 건설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없다"며 과도한 댐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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