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돋보기]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

거창군이 거창읍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감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교통 과밀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인근 건물 일부 세입자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

◇추진 배경 = 거창군은 전체 인구 6만 3000여 명의 64%에 달하는 4만여 명이 거창읍에 밀집되어 있으며 농촌 지역의 군 단위로는 드물게 시 단위 수준의 도시화 규모를 보이는 곳이다.

특히 대동리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한 시내 중심지로 현재 남북을 관통하는 4차로 간선로와 동서축인 시내 중심 도로가 만나는 4거리 교차로 형태로 평소 교통사고가 잦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곳이다.

이곳은 지난 196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48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구역 내 사유시설이 규제에 묶이는 바람에 도시 기반시설의 기능이 쇠퇴하고 일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 2010년 민선 5기를 통해 당선된 현 이홍기 군수는 토목공학 박사답게 이 문제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과단성 있게 달려들었으며 로터리 형식의 회전교차로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때마침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회전 교차로 사업을 통해 거창읍의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거창읍 상업 중심지인 대동리 일원은 일일 교통량이 1만 6000여 대에 이르는 혼잡한 지역이다.

사업계획을 보면 이곳에 1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름 40m 규모의 '거창읍 도시 계획시설 3호 교통광장' 조성을 기본으로 5000㎡ 규모의 교통광장과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기존의 단순한 로터리 기능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공원형태의 복합적 기능을 접목한 교통안전시설로 가꾼다는 계획으로 파악된다.

군수 취임 직후인 지난 2010년 8월에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비롯한 여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6월 편입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보상 협의과정에서 편입 대상 건물들에 세를 들어 있는 입주자들이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덩달아 전체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도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점과 대책 = 걸림돌이 되는 대상은 가설 건축물로, 건축할 당시 해당 건물은 이미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사업시행이나 군수가 필요에 의해 철거를 요구할 때는 무보상으로 자진 철거함은 물론이고, 철거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가설인(소유자)부담으로 하고 영업권 손실보상을 포함한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 행정당국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설 건축물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무보상 자진 철거 조건'은 당시 검찰 공증서까지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생각에서 군에서는 그동안 세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며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질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으나 한결같이 법적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군에서는 마지막까지 노력해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행정 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신청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유사 사례와 자료를 좀 더 확보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등 끝까지 세입자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기대 효과 =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군민들의 시각도 세입자들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일부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사익을 내세워 전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애초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이처럼 보상문제로 더디게 진행되는 바람에 내년 6월경까지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의 재창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의 불편이 큰 도심 속 사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창읍의 도시 면모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며 대부분 군민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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