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정될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노후원전 폐쇄 여부가 반영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이 7차 전력수급계획에 노후원전 폐쇄 여부를 포함해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쇄 쪽으로 검토하겠다거나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전력수급계획에 노후원전 폐쇄 여부 반영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에게 "정부·여당이 고리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 수립되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물은 바 있다.

이에 총리실은 김 의원실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은 산업부 책임으로, 산업부에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폐쇄 여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수명연장 시 지방자치단체장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산시 기장군 고리1호기는 37년째 수명연장 가동 중이며, 경북 경주시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검토 중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들 노후원전 폐쇄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고리1호기는 2017년까지 가동시한인데 2차 연장가동하려면 내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답변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건설이 핵심인데, 원전을 비롯한 노후설비에 대한 폐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폐쇄 여부를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올해 확정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아예 고리1호기 폐지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폐지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명연장 심사과정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없다는 그간 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당선된 여당 출신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는 짧은 기간에도 수만 명씩 고리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라는 서명이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78개 단체가 참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도 국회에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안 마련을 위한 청원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후원전 폐쇄를 선택할지는 불투명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고리1호기 폐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산업통상위 소속 여러 의원이 노후원전 폐쇄 여부 문제를 물었는데, 산업부 한진현 2차관은 "원안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원안위에서 기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수용성 자체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20년 2차 수명연장을 원안위에 신청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