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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거창군 법조타운, 구치소냐 교도소냐

거창읍 시가지확장사업으로 진행…정략보다는 숲을 보는 시각으로

이상재 자치행정2부 거창파견부장 sjlee@idomin.com 2014년 06월 19일 목요일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경쟁에서 우선권을 쥐고자 저마다 방법을 동원하면서 때로는 부정적 전략도 서슴지 않는 등 여전히 구태가 가시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행태 중의 하나가 거창군에서도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놓고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거창군이 많은 공을 들여 온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애초 정부(법무부)의 전국 대용구치소 해소방침에 따라 거창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등) 설치를 앞당기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군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여 현재의 법원과 검찰 청사를 교정시설 위치로 이전 신축하고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소 등 법무관련 기관들도 함께 이전 유치하여 타운화함으로써 거창읍의 시가지화 권역 확장과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무엇보다 이들 법조 관련 기관 유치 운영으로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민간인 주도로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구체화해 왔다. 더구나 이 사업으로 오랫동안 지역의 고민거리였던 한센인 집단 거주마을을 이주시켜 가축분뇨 악취로 말미암은 고질적 집단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들 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했기 때문에 기대 또한 컸다.

그런데 선거철이 되면서 일부 군수 후보가 이들 교정시설이 단순한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교육도시와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거창의 이미지를 망쳐 놓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여론몰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일반적 인식을 바꾸고자 언론 브리핑을 비롯해 추진과정을 알리는데 집중하면서 큰 흐름을 바꾸지 못한 채 선거가 끝이 났다.

군 관계 공무원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래의 지역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수년간에 걸쳐 군민적 합의와 군정역량을 모아 어렵게 성사시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사적인 이해관계로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 헐뜯는 데 대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황을 지켜본 군민들은 대부분 착잡하다는 견해인 것 같다. 지엽적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으로 숲을 보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업의 본질에 문제가 없더라도 추진과정을 군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아 왔던 한센인 집단 거주지역과 이들의 생계수단이던 대규모 양계업 등이 빚어낸 생활악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주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등 어려운 숙제가 많고 기본적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 관계부처를 드나들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대응해야 할 지역적 과제라고 본다. 이런 난제들을 딛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이 지역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일부 갈등요인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거창으로서는 지역발전의 큰 획을 긋는 역사(役事)가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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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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