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부산 기장 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공사 구간 중 경남도와 부산시 구간이 20년이 다 되도록 구간별 공사조차 완성하지 못하는 등 하세월이다.

영·호남을 잇는 국지도 60호선은 지난 1996년 7월 노선이 지정된 이후 경남도와 부산시 구간이 18년째 사업 진행 중이다. 지난 2002년 착공한 1단계 양산∼부산 정관 구간은 교량건설 등으로 일부구간 공사가 지연돼 명실상부한 구간 완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단계 구간인 김해 상동∼양산 신기구간은 조기착공을 위해 지난 2007년께 민자유치에 나섰으나 막대한 공사비에 비해 교통량이 적어 나서는 업체가 없어 표류하다 결국 국비투입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비 미확보로 수년간 착공이 늦어지는 등 총체적 현재진행형이다.

◇1단계 양산 신기~부산 정관 구간 내년 6월 준공 예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총 4661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 국지도 60호선 경남도 구간인 김해시 상동면 매리∼양산시 신기동∼부산시 정관면 구간 21.17㎞는 1단계인 양산~부산 구간, 2단계인 김해~양산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하고 있다. 모두 4차로로 건설된다.

1단계 구간인 양산시 신기동∼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월평교차로) 구간은 11.43㎞로 지난 199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이후 노선설명회를 거쳐 2010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2002년 5월 착공했다.

국비와 도비 등 2106억여 원이 투입되는 1단계 공사에는 지금까지 국비 1877억 원과 도비 1468억 원 등 2023억 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현재 국비 43억여 원의 지원만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완전히 개통되지 못한 채 지난 2010년 1월 주민편의를 위해 양산시 명곡IC∼법기IC구간을 우선 부분 개통하는 등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양산시청 소재지와 웅상지역을 잇는 전략적 도로의 미완성으로 양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되는 양산' 건설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민원을 빚던 월평교차로는 경남도와 양산시의 노력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5거리 교차로로 만들어져 지난해 10월 31일 임시개통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초 국지도 60호선 신기IC 재검토 민원이 불거지면서 국지도 60호선 1단계 양산구간은 일대 난항을 빚게 된다.

올 초 국지도 60호선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5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협의를 거쳐 토지보상 후 공사를 벌여 오는 2015년 6월께 국지도 60호선 1단계 구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 또한 준공이 5년가량 늘어나게 됐다.

◇민원 불러온 신기IC = 양산시내를 관통하는 국지도 60호선 1단계 구간은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서 신기동 주민들이 IC 건설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한때 갈등을 빚었다.

당시 주민들은 아파트 밀집지역 앞으로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양산시의회도 '국지도 60호선 신기IC 재검토 건의안'을 채택했다. IC가 2차로로 건설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신기IC는 총체적 난항을 맞게 됐다.

지난해 10월께 신기IC 민원은 빌라와 아파트에서 최대한 이격거리를 두기위해 기존 설계안에서 10m 정도 하천 쪽으로 옮기는 형태로 도로 선형을 바꾸기로 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당·양산)은 지난해 10월 중앙정부에 건의해 4차로 변경안을 확정하고 올해 관련 사업예산으로 207억 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법기터널 하루 평균 통행량이 1만 1000대를 넘는 상황에서 신기IC 구간이 2차로로 건설되면 병목현상으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후 4차로로 확장할 때는 정부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4차로로 변경을 이끌어냈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1월 신기교차로 설계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실시설계변경을 완료, 이달 국토부 등에 사업조정승인을 요청했다.

◇실시설계비만 확보한 2단계 김해 매리∼양산 유산 구간 = 국지도 60호선 2단계 구간인 김해시 상동면 매리∼양산시 유산동 구간 9.74㎞는 양산시가 지난 2004년 3월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행을 건의한 이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011년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같은해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13년 1월 2단계 구간 실시설계 노선을 확정했다.

국비 2420억 원과 도비 174억 원 등 총 사업비 2594억 원이 투입되는 국지도 60호선 2단계 사업은 지금까지 국비 38억 여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국비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실시설계비가 확보됐으나 7년여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4월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국토부의 총사업비 변경협의 지연으로 이 또한 하세월이다. 올 10월께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초 1단계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2단계 공사가 들어가게 되나 1단계 준공이 늦어지면서 2단계 착공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국지도 60호선 2단계 김해∼양산 구간은 양산∼김해 간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이다.

◇잇따르는 민원 = 늦어지는 만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주민들은 지난 2012년 7월 부산국토관리청이 주관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공람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마을이 양분된다며 원동면 내화∼명언 간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시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지도 60호선 2단계 양산구간 중 원동면 구간은 양산시 유산동∼원동면 내리 간 9.43㎞이다.

또 2단계 사업 구간 내인 양산시 신기동∼유산동을 잇는 양산교의 교각상판 1개 차로에 50㎝가량의 구멍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국지도 60호선 개통 때 연결되는 교량으로, 재가설 등 보완없는 개통 시 심각한 차량정체가 우려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 보강 등 건설사업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키로 했으나 결국 국지도 60호선 사업에 포함시켜 교량을 보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해와 양산을 가기 위해서는 현재 대동IC와 북부산IC를 경유하는 남해고속도로가 거의 유일한 이동로로 이용되고 있다.

박종서 양산시 도시건설국장은 "현재 국지도 60호선 1단계 공사는 경남도가 계획대로 시공하고 있다"며 "2단계 역시 올 하반기 착공해 조기 마무리해 남해고속도로 양산∼김해 구간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량 분산,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확보를 위해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5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60호선 1, 2단계 구간사업은 강산이 두번 바뀌는 기간에도 여전히 미완성이다.